[단독] '김 수출하려다 LA 100㎞ 뺑뺑이'…불만 폭주하더니

흩어진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한 곳에 모은다
이재명式 '해외판' 공공기관 개혁
723곳 난립…거점 통합해 지원

사진=뉴스1

정부가 700곳이 넘는 공공기관 해외사무소를 구조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5대 발전 공기업 등 국내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통합을 추진하는 데 이어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해외로까지 범위를 넓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최근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개정해 다음달까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사무소의 세부 정보를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작년 말 기준 723곳으로 늘어난 공공기관 해외사무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재경부는 중장기적으로 해외사무소를 단계적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해외 진출을 꾀하는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들이 비슷한 성격의 해외사무소를 제각각 설립·운영하다 보니 기업이 한 도시에서도 ‘사무소 뺑뺑이’를 돌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재경부는 개정 공공기관 혁신지침으로 재외공관이 해외사무소 정보를 일괄 관리하면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도 예외없이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미국 서부지역에 국산 김을 수출하려는 식품기업 A사는 미국 식품 박람회 정보를 얻기 위해 로스앤젤레스(LA) 중심부에 있는 KOTRA의 LA무역관을 찾았다. 이후 현지 바이어 발굴을 지원받기 위해 약 40㎞ 떨어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LA지사를 방문했다. 사무공간 지원 상담을 받기 위해 30㎞가량을 이동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LA사무소를 찾았고, 바이어 신용조사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 LA사무소로 다시 24㎞를 이동했다. A사가 수출 지원을 받기 위해 LA 한 곳의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데만 약 100㎞를 이동한 셈이다.

 ◇“해외사무소 주소, 인력 모두 등록”

26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개정해 다음달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해외사무소 정보를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A사 사례처럼 같은 도시 안에서도 공공기관 해외사무소가 여기저기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해외사무소 정보를 재외공관에 등록할 의무가 없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이 제각각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다 보니 2025년 기준 전체 해외사무소가 723개로 불어났다. 중국 베이징에는 KOTRA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사무소 20여 곳이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이 업무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사무소를 늘리다 보니 현지 공관과 해외사무소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국민 서비스 역량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불만이 커졌다.

국내 기업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한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외국 기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공공기관의 현지 사무소를 업무 성격에 맞게 찾아다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개정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통해 해외사무소의 구체적인 소재지와 주요 업무, 사무소 기관장 인적 사항, 직원 규모 등을 모두 재외 공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새 지침을 통해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현황을 관리하고, 단계적으로 물리적·기능적 통합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비슷한 기능의 사무소가 난립해 있어 기능이 중복되는 지역이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지난 2월 재정경제부가 KOTRA 등 7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사무소 운영 효율화에 나선 것은 해외 공공기관 운영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해석된다.

 ◇해외 공공기관 ‘원스톱 서비스’ 가능

중장기적으로 해외사무소를 통합하면 기업은 현지에서 마케팅·금융·기술·인프라 등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도 임차료 등 경비를 줄여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다수의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반기별 평균 임차료는 2022년 5300만원에서 지난해 7800만원으로 불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공공기관의 해외사무소를 찾는 현지 기업이 늘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유입되는 해외 기업 수요를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도 통합 거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주문한 이후 국내에서는 한국남부발전 등 5대 발전공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통합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공공기관 통합 작업이 국내에 이어 해외에서도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민/김익환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