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의 허구⑤-상] GTX사업 멈출 때마다… 도시계획 줄줄이 헛바퀴

정부사업 사업비 증가·코로나 등
계획 지연에 손도 못쓰는 지자체
결국 주민 삶의 질 저하로 연결

용인시 기흥구 구성역에서 시민들이 GTX-A노선을 이용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가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를 과다 추산·설정하는 관례 속 지역별 대형 교통망 확충 계획을 무리하게 반영하는 내용도 주민 삶의 질 저하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도내 시·군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개통 등을 교통 영역 도시기본계획의 밑그림으로 삼았으나 정부 추진 속도가 지연된 영향을 그대로 받으면서 각 도시기본계획도 엉클어진 모습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GTX-A·B·C 노선별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오는 2028~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GTX는 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주요 거점을 '30분대'로 연결해 주민의 광역 단위 통행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구축하는 철도망이다.

먼저 GTX의 선도격인 GTX-A노선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파주 운정역~삼성역(46.0㎞)이 2년 전인 지난 2024년 6월, 재정사업인 삼성역~동탄역(39.5㎞)은 이보다 빠른 2023년 12월 준공이 각각 당초 목표였다.

그러나 현재 두 사업의 기간은 모두 2년 뒤인 2028년 12월까지로 미뤄진 상태다. 파주~삼성 연장 사업에는 총사업비 3조7천80억 원이, 삼성~동탄 사업에는 2조1천457억 원이 투입된다.

또 국토부 계획상으로는 지난 2024년 상반기에 GTX-B노선의 민자·재정구간 동시 조기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민자구간은 이듬해인 지난해 8월 이후에야 착공에 들어갔다. 인천대입구~용산(39.9㎞)과 상봉~마석(22.9㎞)으로 연결되는 민자구간의 사업비는 4조2천894억 원, 용산~상봉(19.9㎞)의 재정구간은 2조7천774억 원으로 총사업비 7조 원 이상 규모다.

덕정~수원(86.5㎞)을 연결하는 GTX-C노선은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최초 반영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지난 2023년 12월 실시계획 고시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법의 안전성 등을 따지는 과정에서 수년간 공사 착수가 지연됐고, 지난 2024년 1월 착공식이 열리긴 했으나 이보다 앞선 2021~2022년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총사업비 4조684억 원에서 출발한 공사비가 급등하며 실착공마저 지지부진해왔다.

현재 개통 목표는 GTX-B노선 2030년, C노선은 2028년으로 세워져 있다.

그럼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철도 등 교통구축망 당초 구축 시기를 무리하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면서 인구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한편 지역 상권 증진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광역 단위 교통망을 구축해 출퇴근과 같은 주민 일상부터 외부 인구 유입, 각종 산업 개발 영역에서의 장밋빛 미래를 실현하리라고 도시기본계획에 담아 놓고, 정부 차원에서 사업이 지연되자 손도 쓰지 못하는 형국이다.

강현수·최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