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의 허구⑤-하] GTX사업 표류 중에도 '장밋빛 계획' 오류 자처

국책사업 변수 예측·대응 못하면서
시·군마다 GTX 등 정부주도 사업
밑바탕으로 '교통분야 계획' 세워
실현 가능성보단 그림 만들기 급급
지자체 "광역계획은 변수 비일비재
정부 상위 계획 반영돼야 진행 구조
정치적 판단 등 과다 설정 측면도"

지난해 12월 4일 의정부시민들이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GTX-C 조속 착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을 전제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착공 지연과 같은 변수는 예측·대응하지 못하면서 주민의 생활 기반시설 확보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기초 단위 시·군으로서는 광역 교통망과 연계한 계획을 독자 이행하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그럴싸한 개별 도시기본계획을 짜는 데만 급급해 동반 상승효과(시너지)마저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중부일보 취재진이 도내 31개 시·군별 도시기본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군마다 GTX 등 정부 주도의 대형 사업을 밑바탕으로 교통 분야 계획을 세웠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2035 도시기본계획'에 GTX-C노선을 비롯해 경원선, 지하철7호선, 의정부경전철 등을 활용해 경기 북부 지역 '교통 요충지'로 거듭나겠다는 방향성을 명시했다.

이 도시기본계획은 당초 정부안의 2024년 상반기 착공 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GTX-C노선이 늘어난 사업비 등의 영향으로 정부와 사업자 간 협의 절차가 지연되는 등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미 2년 이상 실착공 시기가 늦어졌음에도, 정부의 초기 계획을 토대로 도시기본계획을 작성, 스스로 오류를 만들어냈다.

GTX-A노선에 포함된 화성시는 2019년 11월 발표한 '2035 도시기본계획'에 GTX를 중심으로 한 관광객 유입과 더불어 '트램(노면 전차)'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A노선 삼성역~동탄역 구간은 지난 2024년 3월 개통했으나 이를 연계하는 트램에 대해서는 사업 입찰·유찰 등을 반복하는 중으로, 당시 마련된 도시계획 역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들은 도시기본계획상 이행 차질 등의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상급 기관인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에 관련 사업이 반영돼야 하기에 이같은 도시기본계획을 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아무래도 광역 계획은 예상보다 변수가 많고 중앙기관과 협의해야 하다 보니 늦어지는 일이 많다"며 "지자체로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협상이나 사업 지연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어 정부 공식 발표 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했다.

또다른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교통 분야 정책은 정부 상위 사업에 반영돼야 진행할 수 있는 구조"라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시 향후 국비 확보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현 상황에서의 정부 계획을 반영하는 게 우선시되는 기조"라고 했다.

고준호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교통 기반시설이 일단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야 이후 개별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우선 포함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교통은 지역 개발의 기대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정치적 판단도 개입되면서 과다 설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실제 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설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강현수·최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