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인구 30%로 늘어나는데 AI 돌봄·외국인 활용 걸음마 수준

초고령사회 준비안된 韓
AI 돌봄로봇 도입 6.4% 불과
외국인 요양보호사 1%도 안돼
일본·독일 등 선진국과 대조

대한민국이 2024년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2035년에는 인구 10명 중 3명이 고령층이 될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졌다. 일본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 대비 2~7배 빠른 고령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돌봄 기술 도입과 이민 노동자 활용 등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35년 29.9%, 2045년 37.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예정이다. 고령화 속도는 이미 일본과 유럽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2~7배 빠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2040년 전국에서 약 69만명의 돌봄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요양시설이 돌봄 로봇이나 센서를 도입하면 수가 개념인 '개호보수'를 추가로 가산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지방 중소 시설까지 기술 혜택이 확산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인력 문호도 넓혔다. 내년부터 '육성취업제'를 시행해 개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장기 취업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미국도 고령층을 위한 돌봄 기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 코드를 확대하는 추세다. 코트라는 '미국 고령화사회 도래와 에이지테크 산업의 부상' 보고서를 통해 "메디케어 등 보험 코드가 확대되고 시니어 거주 시설의 디지털화 등 정부의 정책 변화가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며 "보험 적용 범위가 늘어나면서 AI·센서 기반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도 구조적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미국은퇴자협회(AARP)에 따르면 2030년까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기술' 시장은 12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숙련이민법'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유럽연합(EU) 비회원국의 직업교육 이수자와 실무 경력자도 독일에서 일하기 쉽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 특히 인도 등 제3국에서 돌봄·간호 인력이 독일 입국 시 자격 인증 절차를 사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에 돌봄기술혁신팀을 신설해 요양시설 내 AI 기술 접목 등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도입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89.1%가 돌봄 로봇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실제 도입률은 6.4%에 그쳤다. 비용 부담과 효과에 대한 불신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외국인 인력 현황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2023년 기준 전체의 0.9%에 불과하다. 또 이 중 77.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 KDI는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특정활동(E-7) 비자의 요양보호사 직종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최대 6만3000명의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돌봄인력의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유입이 이루어지더라도 요양보호사 일자리의 질적 개선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며 "일자리 질 개선 없이는 확보한 외국인 인력의 지속적인 근로 또한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금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