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협화음 한미동맹…李, 주한美사령관 불러 식사 한끼 어떤가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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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안보라인에서 감지되는 마찰음이 심상치 않다.
"김치 없는 식사는 햇볕 없는 날과 같다"는 말이 화제가 된 그 식사 한 끼는 대북제재 완화,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한미 간 갈등요소에도 불구하고 동맹 간 신뢰를 확인하고 스킨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 관세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해서라도 안보의 핵심인 주한미군 지휘부와 신뢰를 확인하고 오해를 걷어내는 만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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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안보라인에서 감지되는 마찰음이 심상치 않다. 의견 차이를 넘어 동맹의 근간인 '신뢰'에 균열이 생기는 조짐마저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신중치 못한 발언이 기름을 부었지만, 그동안 양국 간 누적된 갈등이 이를 계기로 한꺼번에 터져 나온 모양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며 관계 복원의 시급성을 인정했을 정도다.
불협화음은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정점에 달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기밀 누설'로 판단하고, 대북정보의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정 장관은 "학술 자료를 근거로 했다"고 항변했지만, 근거로 든 미국 CSIS 측이 부인하면서 외교적 망신을 자초했다. 군사 분야 마찰은 이보다 앞서 시작됐다. 지난 2월 서해 공중 훈련과정에서 우리 국방부가 "미 측이 사과했다"고 발표하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도 그는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전환 목표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9·19 군사합의 복원과 비무장지대(DMZ) 출입권 갈등까지 더해지며, 한미 안보 지휘부 사이의 균열은 커지고 있다.
군사동맹은 조약만이 아닌 결국 사람과 신뢰의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 정부의 사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5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 문재인 대통령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가졌다. "김치 없는 식사는 햇볕 없는 날과 같다"는 말이 화제가 된 그 식사 한 끼는 대북제재 완화,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한미 간 갈등요소에도 불구하고 동맹 간 신뢰를 확인하고 스킨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지금 그런 '스킨십 정치'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브런슨 사령관을 초청해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나누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라.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 관세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해서라도 안보의 핵심인 주한미군 지휘부와 신뢰를 확인하고 오해를 걷어내는 만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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