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중원’의 선택은 왜 변화를 만들지 못하는가?

염홍철 前 대전광역시장·국립한밭대학교 명예총장

지방선거가 한달 여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대전·충청 지역의 선택은 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곳은 흔히 '중원'이라 불리며, 특정 진영에 고정되지 않는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지요. 실제로 역대 선거에서 이 지역의 표심은 정권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라고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하나의 모습이지요. 이것은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유연한 선택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다른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 질문이란 '왜 이 지역의 선택은 정권을 바꾸면서도, 정치 자체는 바꾸지 못하는가?'입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요?

대전·충청의 표심은 대체로 흐름에 민감합니다. 정권 초반에는 안정과 기대를 이유로 집권 세력을 지지하고, 시간이 지나면 견제 심리가 작동합니다. 이 과정은 '전략적 판단'일 수도 있지만, '감정의 반응'이 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선택은 바뀌지만 변화는 축적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양대 정당 역시 이 지역을 대하는 방식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중원의 민심'을 외치며 각종 공약을 쏟아내지만, 선거가 끝난 뒤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은 부족합니다. 혁신도시, 행정수도, 과학도시라는 거창한 구호는 있었지만, 그것이 지역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전과 충청권은 오랫동안 '행정수도'라는 국가적 의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세종시의 출범은 그 상징적인 결과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기대가 이 지역에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의 기능은 상당 부분 이전되었지만, 과연 균형발전의 방향 제시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에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행정 기능은 분산되었지만, 정책 결정의 핵심은 여전히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여전히 예산과 권한을 중앙에 의존하고 정치적 선택 역시 중앙정치의 큰 흐름에 크게 영향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대전·충남의 통합 문제 처리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정쟁 수준에서 머물다 날려 보내고 말았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광주·전남 지역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했었습니다. 방향 제시자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역행하고 말았지요. 결국 대전·충청은 '결정적 지역'이면서도 '주도적 지역'이 되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기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역의 인물과 정책보다 중앙정치의 흐름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어느 당이 우세한지, 정권의 지지율이 어떤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정치는 중앙정치의 그림자 속으로 밀려나고 맙니다.

그러면 대전·충청은 언제까지 '캐스팅보터'에 머물 것인가라는 질문에 봉착합니다. 그 역할과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대전·충청은 진정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합니다.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존재가 아니라,정치의 방향을 바꾸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권력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정치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현재의 정치는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구조인데 이것을 타협과 양보와 협치가 회복되는 정치로 바꾸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중원'의 용광로적 역할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