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요금은 구간마다 다른데 전기요금은 '왜' [미지답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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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답(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 포럼'으로 균형발전에 앞장서 온 한국일보 전국 취재기자들이 매주 월요일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역 현안을 들여다봅니다.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호남과 충청지역 주민들이 지난달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박시몬 기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철도 경부선의 직통 KTX 열차 일반실 요금은 5만9,800원쯤 된다. 같은 열차로 대구에서 서울까지 일반실 요금은 4만3,500원이고,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2만3,700원이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 광명에서 타면 8,400원이다. 부산과 비교하면 7분의 1도 안 된다.

비단 열차만이 아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시외버스 요금 모두 마찬가지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그래서 나온 게 지역별 차등요금제이다.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저렴하게, 발전소와 멀리 있어 전기를 끌어오는 데 돈이 많이 드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조금 더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은 오래전부터 강력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실시했다. 미국은 전기를 만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배달 비용도 가격에 반영한다. 전기 수요가 많은 곳이나 장거리 송전이 필요한 곳은 전기세를 더 낸다.

대형 발전소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는 해안가나 지방에 몰려 있다. 원자력발전소만 해도 26기 모두 경북 울진과 경주, 울산 울주, 부산 기장, 전남 영광에 있다. 그러나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인구와 공장이 밀집한 수도권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리한 국내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인 경기 용인시의 전력 수요는 약 10기가와트(GW)로, 원전 10기와 맞먹는 엄청난 양을 필요로 한다.

지방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려면 거대한 송전탑과 선로도 설치해야 한다. 당연히 막대한 비용이 들고 지역 주민들 반대도 크다. 충청과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발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이 늘고 있다. 지난 수개월간 주민들 반발에 그쳤던 송전선로 문제는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전 8기를 보유한 경북 울진군은 선로 부족으로 남는 전력을 공짜로 쓰게 해 달라고 요구한다. 현재 공사 중인 신한울 3·4호기를 합치면 곧 10기가 가동된다. 용인 반도체 전력 수요와 맞먹는 규모다.

울진군은 전기를 공짜로 쓸 수 있게 되면 기업이 몰려 일자리가 늘고 인구가 증가해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력발전소가 있는 스웨덴 북부는 남부의 절반인 저렴한 전기요금 덕분에 페이스북과 같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었다. 전기요금 차등제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 첨단 산업의 입지 결정에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울진군의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수는 4만6,030명이다.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인 1970년에는 11만1,410명이나 됐다. 반면 1970년에 10만 명도 안 되던 용인시의 지난달 말 인구수는 109만420명이다. "지방은 에너지 식민지"라는 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괜한 말이 아니다.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