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속출 인천 교사 명퇴…추경 508억 증액으로 '전환점'
올해 공립 94명→323명, 사립 8명→43명…명퇴 수요 급증 반영돼
지난해부터 예산 감소, 기준 강화로 반려 속출…현장 혼란 이어져
인천교사노조 환영…"선택권 회복 기대…구조적 개선 출발점 돼야"
[인천 = 경인방송] 예산 부족으로 반려가 이어졌던 인천 교사 명예퇴직 수당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폭 확대되면서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교원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총 508억8천9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는 최근 명예퇴직 수요가 급증한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시교육청의 교원 명퇴 수당 예산은 교육비 특별회계와 보통교부금 등의 감소 여파로 재정난이 이어지면서 2024년 537억 원에서 올해 124억 원으로 줄어든 바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명퇴 수용 경력 기준도 기존 20년에서 33.9년 이상으로 높아져 퇴직 문턱은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 결과 명퇴 신청 반려가 이어지면서 현장 혼란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2024년 580여 명이던 명예퇴직 수용 인원은 지난해 237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인천교사노조가 올해 초 지역 교사 1천1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5%는 시교육청의 명퇴 수용 기준 상향과 반려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로 인해 명퇴를 결정하고도 어쩔 수 없이 퇴직 시기 계획을 변경했다고 답한 비율도 71.1%로 절반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공립 교원의 명예퇴직 희망자가 당초 94명에서 323명으로 늘었고, 사립 교원도 8명에서 4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교육청은 공립 교원 명퇴 수당 250억8천100만 원, 사립 교원 명퇴 수당 35억4천8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번 추경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인천교사노조는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 편성은 교사들의 선택권을 일부 회복시키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며 "추경이 서둘러 이뤄져 2학기 명퇴 신청부터 그동안 예산부족을 이유로 거부되었던 퇴직 희망 교원들의 명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추경이 일회성 보완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명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교사들이 왜 교단을 떠나려 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직결돼 있는 만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여러분의 제보가 인천과 경기를 변화시킵니다.
[제보] https://news.ifm.kr/com/jb.html
[구독] https://v.daum.net/channel/551718/home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경인방송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