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퇴역 살상무기, 개도국에 무상·저가 양도 추진”

일본 정부가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해제한 데 이어 중고 살상무기를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맞서 동지(同志)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자국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올해 개정할 예정인 ‘안보 3문서’에 중고 무기 무상·저가 양도 필요성을 명기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에 밝혔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아부쿠마형 호위함. 일본 해상자위대 홈페이지

현행 재정법상 장비는 중고품이라도 국가 재산으로 취급돼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할 수 없다. 자위대법은 개발도상지역 정부에는 불용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헬멧 등 비살상 장비에 국한되며 호위함 등 살상·파괴 능력을 갖춘 장비나 탄약은 제외된다.

지난 21일 구난·수송·경계 등 5개 유형 방위장비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것에 맞춰 중고 무기 양도에 관한 규제 역시 풀려고 하는 셈이다. 일번 정부는 자위대가 사용하지 않게 된 장비로 동지국의 방위력을 향상시키면, 쌍방의 억지력·대응력이 강화돼 지역 안전보장 환경의 안정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일본은 퇴역 예정인 해상자위대 호위함 등 도입을 추진하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염두에 두고 이같은 규제 해제를 논의 중이다. 두 나라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으로 살상무기 수출이 가능해진 17개국에 속한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4월29일 쇼와의날, 5월4일 녹색의날, 5월5일 어린이날, 5월6일 헌법기념일 대체휴일로 이어지는 일본 황금연휴 기간 양국을 찾아 중고 장비 수출 건을 협의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골든위크’라 불리는 4말5초 대형연휴 기간에는 국회 역시 문을 닫아 일본의 외교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필리핀은 취역 후 30년 이상 경과해 순차적으로 퇴역이 예정돼 있는 ‘아부쿠마’형 호위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오야시오’형 중고 잠수함 도입에 의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가로 중고품을 구입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나라가 많다”(방위성 관계자)는 점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안보 3문서 개정과 관련해 정부에 제언할 논점을 정리 중인 집권 자민당은 중고 장비에 대해 “무상양도 대상에 자위대 무기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경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드러난 전투 양상의 변화, 대만 유사시 등을 염두에 두고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앞서 살상무기 수출 제한을 푼 것은 동맹 및 동지 국가들과 무기 생산, 유지정비 기반을 공유해 상호 지원하는 환경을 구축하면서 자국 방위산업업체를 육성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려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무기 수출 추진 태세를 정부가 진두지휘하기 위해 정부 감독 아래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거나 정부 사령탑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하기도 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