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보’ ‘국가균형성장’ 모두 잡을 수 있는 TK신공항 건설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출마자들이 지지부진한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려 우선 착공하자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국가 주도를 외치는 후보도 있다.

이런 가운데 TK신공항 건설이 군 작전 수행환경 개선,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모델 제시 등 다방면에서 국가적 편익을 극대화한다는 정책 분석이 나왔다.

대구시와 대구정책연구원은 최근 TK신공항 건설에 따른 국가적 편익과 지원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정책브리프를 발간했다. 이 정책브리프는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국가 전체의 편익을 고려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방·안보상 전략적 편익 창출

이번 정책브리프는 중앙정부와 시민에게 TK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구 K-2는 대한민국 공군 핵심전력인 F-15K를 운용하는 제11전투비행단과 군수사령부, 공중전투사령부가 주둔하는 작전·군수·지휘기능이 통합된 대규모 복합전략기지다.

이 같은 군 공항이 도심 외곽으로 확대 이전되면 공군의 평시·전시 작전 수행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필수 기동훈련 제약이 해소되고, 활주로 운용효율이 극대화되며, 주요시설 분산 배치를 통해 기지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어서다. 최신 국방·군사시설 기준이 적용돼 6세대 전투기 등 미래전력 운용에 대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도 가능해진다.

반면, K-2가 대구 도심에 있으면서 연간 276억 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소음피해 보상금이 발생한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다. 실제로 대구 동구는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을 수십 년간 침해당하고 있다.

K-2로 인해 고도 제한에 걸려 고층 건물이 없는 대구 동구청 일대. 대구 동구청 제공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핵심 거점

TK신공항은 역대 어느 정부도 이뤄내지 못한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할 초석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내 민간공항은 인천국제공항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국제선 총 여객의 77.5%, 항공화물의 99.1%가 인천공항에 쏠려 있다.

TK신공항이 건설되면 이 같은 기형적인 운송구조를 분담할 수 있어 국가 물류 네트워크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조업 기반의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가 한국과 유사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독일은 프랑크푸르트·뮌헨·베를린 등 지역 거점공항과 함께, 라이프치히-할레·쾰른-본 등 항공물류 특화공항을 중심으로 국가 산업생태계가 전국에 균형 있게 분산돼 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TK신공항이 24시간 운영 가능한 통합공항으로 건설될 예정인 점에 주목했다. 비수도권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대정연 관계자는 "TK 시·도민이 인천공항까지 가지 않고 통합공항을 이용함으로써 교통 부문에서 여객 2조8천억 원, 화물 2천억 원 등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역의 풍부한 전력·용수 기반에 항공물류 운송 인프라가 더해지면, 개항 즉시 대구경북 첨단제조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군 군수사령부 이전을 계기로 구미의 항공·방위산업 선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공항 주변으로 '항공 MRO 클러스터'를 구축해 비수도권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경북을 비롯해 인접 도시 신선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강화, 외국인 관광객 수요 확대와 대형 국제행사 유치 인프라 확보 등 국내 관광산업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은 "통합공항 주변 지역은 상업·물류·주거·산업·연구기능이 집적된 공항산업 생태계 중심의 새로운 '공항경제권'으로 육성하고, K-2 종전 부지는 비수도권 글로벌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함으로써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의 모범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TK신공항, 국가 지원 절실한 이유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것으로 엄연히 국가 사무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장기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현재의 기부대양여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 금융비용과 비수도권 부동산시장 침체 등 사업 리스크는 지방정부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이 지체되는 실질적 이유다.

대정연은 '군 공항 건설에 대한 사업 주체로서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 전체의 군 공항 이전사업(대구·광주·수원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K-2 종전 부지 개발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웅진 단장은 "이번 정책브리프를 통해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건설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안보 및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국가적 과업이란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앞으로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국가와 대구·경북 차원의 정확한 편익을 널리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