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파업 앞서 ‘쿨링오프’ 공적 중재 가동 필요

삼성전자 파업, 패권 경쟁 속 국가적 문제
성과급 산정 기준 객관화 및 정례화 시급
수많은 협력사 근로자와 주주 고려해야
송헌재 교수, 안민포럼서 파급효과 분석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안민정책포럼 성장전략분과 위원장)가 지난 23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노조파업의 파급효과’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안민정책포럼 제공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앞서 공적 중재를 거치도록 쿨링오프(Cooling-off) 및 신속조정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노·사·외부전문가 3자가 참여하는 독립 중재·검증위원회를 상설화해 성과급 산출과정을 검증하고, 분쟁발생 시 신속하게 중재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안민정책포럼 성장전략분과 위원장)가 23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노조파업의 파급효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대응을 주문했다.

송 교수는 삼성전자 노조파업은 민간기업의 단순한 분배 협상문제를 넘어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가 살아남기 위한 시스템의 문제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그는 자칫 타협에 실패할 경우 당장 눈에 보이는 평택공장 생산량 절반에 이르는 손실을 넘어 신뢰, 투자, 공급망, 그리고 국가경쟁력까지 동시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교수는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에 이르는 45조를 둘러싼 노사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낮은 납품단가를 감수하며 일한 1700여사가 넘는 협력사들의 근로자들, 11조원으로 만족했던 주주들에게도 불만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주를 이루는 반도체 고객사에 적기 납품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경우 이들을 대체 공급선에 뺏기고 삼성이 생산을 정상화 하더라도 고객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영구적 사중손상(Deadweight Loss)으로 고착화될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송 교수는 이밖에 AI반도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사활을 건 초패권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은 투자의 속도전서 밀리게 하고 인적 자본의 이탈과 사기저하로 삼성전자에게 치명적 위기를 맞게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송 교수는 삼성전자가 성과급 분배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교수는 구체적 대안으로 성과급 산정의 객관화및 정례화, 이익이 클 때 나누고 그렇지 못할 때 책임도 같이 질 수 있는 구간형 성과공유제, 단기적 분배 갈등을 넘어 장기적 이익 공유모델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 공동투자위원회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