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비정상 인정? 野 "외교안보라인 쇄신" 전면 공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간 외교안보 이슈를 두고 불협화음이 이는 가운데 야당에선 외교안보라인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관계가 정상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야당은 “한미관계가 비정상임을 공식 인정했다”며 공세의 고삐를 올리는 모양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SNS에 “안보실장이 한미관계가 비정상임을 공식 인정했다.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솔직한 고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맹의 기반은 신뢰”라며 “미국과의 신뢰 회복, 정동영 통일장관 경질이 답”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과 관련해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미국의 누적 항의 사안은 4~5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동맹국이 보내는 신호를 어설픈 운동권 논리로 맞받아치면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청구서”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 장관이 한미 연합 비밀인 북한 우라늄 시설 소재지를 경솔하게 노출한 이후, 미국은 한국에 제공하던 핵심 정보를 제한하기 시작했다”며 “동맹 간의 가장 기초적인 신뢰가 파괴된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 사태를 둘러싼 외교적 마찰이 핵잠수함 연료 공급과 우라늄 농축 권한 등 핵심 안보 협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 또한 충격적”이라며 “총체적 난국에 빠진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쇄신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같은 야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교·안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외교·안보를 선거전략으로 끌어다 쓰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국익을 훼손하는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윤미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위 실장 발언의 진의를 왜곡하고, 자의적 해석을 덧씌우고 있다”며 “하지도 않은 발언을 지어내면서까지 한미동맹 균열을 기정사실화하는 행태는 안보는 뒷전으로 미루고 오로지 정쟁에만 골몰하는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했다.

앞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이 대통령 순방지인 베트남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근 한미 간에 불거진 기밀 누설 논란과 쿠팡 문제 등과 관련해 “한미는 동맹 관계고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에 때에 따라서는 다양한 현안들이 대두된다”며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잘 조율해야 하는데 그런 대상 중 하나”라고 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이 받고 있는 행정 제재와 수사 등이 과도하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한미 안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 외교 협의를 열기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문제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쿠팡은 기업의 문제”라면서도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동맹 관계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속히 재개돼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 중 하나로 이전에 한·미 정부가 인정한 적 없는 ‘평북 구성’을 공개 지목한 이후, 미국 측은 한국과의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미국은 자기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상황을 해명(clarify)하고 앞으로 나갈 길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수습하려고 한다”고 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위 실장은 “지금 정부는 가급적 단기간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양측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브런슨 사령관의 얘기는 군사 지휘관,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의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브런슨 사령관은 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차기 대선과 맞물리는 시점이어서 이재명 정부 임기내 전환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