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매체 “한미동맹, 거래관계로 전환…韓, 전략적 기회일 수도”

미 2사단과 한미연합사단 순환배치 부대 임무 교대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관영 매채 환구시보가 한반도 전문가의 기고를 통해 최근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일련의 움직임을 통해 한미동맹이 거래적 관계로 전환했으며, 한국이 이 기회에 전략적 외교 공간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해 주목된다.

환구시보는 24일 잔더빈 상하이 대외경제무역대학 조선반도연구센터 주임(교수)의 글을 싣고 이 같은 주장을 기고를 통해 보도했다.

잔더빈 주임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미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 등을 거론한 뒤 “한미 간에 나타난 ‘이상 기류’를 무시하기 어렵고, 한미 동맹 관계의 ‘감정적 기초’와 ‘신뢰의 기초’가 뚜렷이 손상됐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잔 주임은 “한미 간의 이와 유사한 마찰은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한국의 집권당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라며 “한국이 대북 정책과 대중국 관계 등 핵심 의제에서 자주적 공간을 확대하려고 시도하면 한미 간에는 피할 수 없이 긴장이 발생했다”고 했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정책적 변수가 더해지면서 한미 간 마찰 양상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잔 주임은 분석했다.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부담 확대나 대미 투자를 요구하는 등 한미 관계에 대한 인식이 ‘도구화’됐고, 한국에서는 근래 중동 정세를 보며 미국의 안보 공약을 의심하는 인식도 생겨났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잔 주임은 “현재 한미 동맹 관계는 ‘공동의 가치관’과 장기적 약속에 기반한 동맹에서 점차 이익 계산을 핵심으로 하는 거래적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이런 배경에서 한국 정부가 직면한 핵심 문제는 부단히 상승하는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다”라고 했다.

특히 그는 “만약 한국이 현재 마찰을 계기로 자주국방과 안보 체계를 완비하고 더 탄력적인 외교 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면 이번 ‘동맹 파동’은 전략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반대로 계속해서 미국의 안보 공급에 의존하고 전략적 구조조정을 소홀히 하면 한국은 미래에도 계속해서 제약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입장에서 핵심은 미국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면서 제약받는’ 구조적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환구시보의 기고 게재는 최근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를 놓고 불거진 한미 동맹의 마찰을 중국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