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엄중 단죄’ 경고 하루 만에…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2차 단속

1차 단속서 32곳 적발…보유 후 미판매·거래처 몰아주기
판매 저조·과다 재고 집중 점검…데이터 기반 정밀 단속
생산 늘었지만 유통 왜곡 여전…정부 “무관용 엄정 대응”

24일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련 행위를 "엄중 단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식약처도 2차 특별 단속 계획을 공식화했다.

식약처는 오는 27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2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진행된 1차 단속에서 일부 유통 단계의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1차 단속에서는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가 적발됐다.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사례, 특정 거래처에 과도하게 물량을 집중 공급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일부 업체는 수십만 개에 달하는 주사기를 확보하고도 출고하지 않거나 특정 의료기관 등에 비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입고 대비 판매량이 현저히 낮은 업체,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1차 단속 적발 업체,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업체 등을 중심으로 2차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1차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업체별 생산·판매·재고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매점매석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공급 자체는 안정적인 상황이다.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주사기 생산량은 단기간에 크게 증가하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일부 유통 단계에서 물량 왜곡이 발생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공동체 위기를 악용한 행위로 보고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동체의 위기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반사회적 행태는 엄중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신속한 수사, 최대 수준의 행정 제재를 지시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 생산·판매·재고량 자료를 분석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지속 단속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유통협회 측은 온라인을 통한 소량 구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식약처는 유통 질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