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건희·29일 윤석열”… 이틀 연속 선고, 1심 뒤집히나

주가조작 ‘무죄’ vs. 체포방해 ‘징역 5년’… 항소심, 갈린 판단 다시 가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틀 연속 이어집니다.

28일 김건희 여사,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1심 판단이 유지될지, 일부라도 바뀔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 김건희 28일 선고… ‘주가조작 무죄’ 유지되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28일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입니다.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신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크게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9억 7,000만 원입니다.

항소심은 시세조종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

■ 尹 29일 선고… ‘체포방해’ 유죄는

다음 날인 29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는지, 그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는 내란 전담재판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오는 판단입니다.

■ 같은 주 선고… 핵심은 ‘뒤집히느냐

두 사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권한 행사 과정의 위법성, 다른 하나는 자본시장 범죄를 다룹니다.

양쪽 모두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판단이 엇갈렸다는 게 공통점으로, 항소심은 그 갈린 지점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선고는 기존 판단이 바뀔지, 그대로 유지될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 내란 사건도 2심 착수… 재판은 이어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도 이번 주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됩니다.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67일 만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 형사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항소심 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쟁점을 정리해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같은 주, 추가 선고도 계속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항소심 선고도 이번 주 진행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은 27일 오후 2시 각각 선고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