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명이 보건소 7곳 뺑뺑이…농촌 어르신 “날짜골라 아파야할 판”

농어촌 공중보건의 급감 ‘의료공백’
올해 전국 593명…1년새 37%줄어
취약지 보건소 4곳 중 3곳 의사없어
복무기간·정주여건 개선등 대책시급

불 꺼진 지역 보건지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농어촌 지역 의료를 떠받쳐 온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하면서 보건지소 운영 차질과 무의촌 확대 등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지역 의료의 붕괴는 단순한 보건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사인다. 단기 처방보다는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올해 전국 의과 공보의는 593명으로, 지난해 945명 대비 37.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 종료 예정 인원 450명에 비해 신규 편입은 98명에 그치면서 충원율은 22% 수준에 머물렀다. 공보의 인력 구조 자체가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여파는 곧바로 현장에 반영되고 있다. 전국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532곳 가운데 공보의가 배치된 곳은 139곳, 26.1%에 불과하다. 나머지 4곳 중 3곳은 사실상 의사 없이 운영되거나 기능이 축소된 상태다.

연도별 의과 공중보건의 규모 현황./연합뉴스/

특히 농어촌 지역일수록 타격이 크다.

경북은 2022년 285명이던 의과 공보의가 올해 97명으로 4년 만에 65% 줄었다. 전남 역시 2021년 637명에서 올해 411명으로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충북과 경기도 등도 30% 안팎 감소율을 보이며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남과 강원 등 농어촌 비중이 높은 지역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보의 ‘제로’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경기 안성시는 기존 4명 가운데 3명이 전역하고 나머지 1명도 곧 복무를 마치면서 공보의가 전무한 상태에 놓일 전망이다. 평택시 역시 공보의 부재로 보건지소 운영이 어려워지자 자체적으로 의사 채용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충북 진천군은 남은 공보의 2명이 7개 보건기관을 맡아야 하는 실정이다. 제천시도 공보의가 절반으로 줄면서 보건지소 5곳을 2명이 순회 진료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정해진 요일에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응급 상황이 아니면 사실상 의료 이용이 제한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어촌 특성상 장거리 이동 자체가 부담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공보의 감소는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현역 사병(18개월)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36개월 복무기간,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 여기에 최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대생 군 휴학 증가와 전공의 수련 공백까지 겹치면서 신규 유입 자체가 급감했다.

지역의사제, 내년 의대부터 도입./연합뉴스/

정부와 지자체는 순회진료 확대, 원격의료 활용,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간호사) 확대 배치, 시니어 의사 채용 등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전남과 경북 등은 공보의 미배치 지역에 간호사를 배치해 일부 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보건소 인력을 활용한 주기적 순회진료를 시행 중이다. 일부 지역은 고액 연봉과 일당을 제시하며 의사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지원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되는 지역의사제 역시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2027학년도부터 적용되더라도 첫 배출 시점은 2033년으로, 최소 7~8년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공보의 제도의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 지역 정주 여건 강화 등 유인책 없이는 지원 감소 추세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시에 간호 인력의 역할 확대와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 구조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1979년 도입된 공보의 제도는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일반 병사보다 길어 지원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