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거침없는 직설, "사람 같지 않은 잡놈들"...가자지구 소년, "정의의 편, 한국 감사" [굿모닝 인천] - 정치 말말말]

①홍준표: 요즘은 사람 같지도 않은 별 잡놈들이 다 덤벼들어
②라마 아드함 아이드(팔레스타인 고아 소년): 정의의 편에 서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가자 지구 일들을 알리고 싶습니다.
③이재명: 투자로 보유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은 과세가 원칙
④정춘생(조국혁신당 정개특위 위원): 민주당에 묻고싶다. 추운 겨울, 아스팔트 광장에서 사회대개혁 외쳤던 연대 정신은 어디 갔나?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정치 말말말

■ 진행 : 박주언 앵커

■ 인터뷰 : 박상병 평론가, 류권홍 변호사

■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언 : 말로써 정치의 핫이슈를 풀어보는 <정치 말말말> 시간입니다. 정치는 결국 말로 싸우지만 그 말 속엔 권력의 계산과 시대의 민심이 함께 담깁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거친 언어부터 부동산 과세 논란, 또 정치 개혁의 후퇴 논쟁, 또 가자 지구 어린이의 절박한 메시지까지 오늘 <정치 말말말>에서는 지금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그 말의 속뜻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상병 평론가, 류권홍 변호사 두 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류권홍 : 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 반갑습니다. 

◆ 박주언 : 반갑습니다. 오늘 <정치 말말말>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 박상병 평론가님이 픽 하신 말부터 살펴볼 텐데 어떤 말 뽑아오셨나요?

◇ 박상병 : 요즘에는 이 말을 뽑는 것도 힘들어요. 

◆ 박주언 : 힘드시죠?

◇ 박상병 : 네, 진짜 힘들어요. 너무 많아서.

◆ 박주언 : 고르기가.

◇ 박상병 : 화요일날 정도 대충 찍어놔요. 아, 이거 좋다. 화요일 저녁 되면 또 바뀌어요. 수요일날 아침에 대충 우리 이제 우리 제작진하고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오후 되면 또 바꾸고 싶어요. 아침 되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말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 박주언 : 말이 쏟아지는 시대인가 봐요.

◇ 박상병 : 너무 많아요. 말이 너무 많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얘기를 꼽아봤는데 최근에 홍준표 전 시장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또 비공개 회동도 하고. 혹시 뭐 지금 뭐 국무총리로 가는 것 아니냐 또는 무슨 큰 자리를 맡는 것 아니냐 등등의 얘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 힘에서 좀 아프겠죠.

전 대표까지 지내고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뭐 별 얘기를 다 하지 않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전 시장의 말입니다.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 요즘은 사람 같지도 않은 별 잡놈들이 다 덤벼든다" 말이 좀 험한데요.

◆ 박주언 : 말이 좀 험합니다.

◇ 박상병 : 이 얘기를 꼽아봤습니다.

◆ 박주언 : 이 얘기를 이제 뽑아오셨고 이 얘기를 진짜 홍준표 전 대표가 했는데 지난 17일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비공개 오찬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수층에서 이런저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홍 전 시장이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이었어요.

쭉 길게 올렸던데 이걸 단순하게 감정 표현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정치적인 메시지로 봐야 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 박상병 : 메시지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자성의 목소리가 없잖아요. 다 자성의 목소리가 없고 성찰도 없고요. 또 최근에 장동혁 대표의 언행을 보면 엽기적이란 말입니다. 누구도 터치를 안 해요 다. 터치 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한통속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만 하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방선거 망해도 괜찮다. 당권만 쥐자. 당권만 쥐고 난 다음에 총선 때 우리 공천만 하면 우리는 또 당선될 테고 또 당선되면 한 1년 뒤에도 대통령 선거 하면 운 좋으면 대통령.

◆ 박주언 : 또 그쯤 되면 레임덕 오고나면 될수도 있고.

◇ 박상병 : 할 수도 있고 또 안 해도 또 야당으로 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는 거의 포기했다는 말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부에 성찰을 하라고 하는 대표적인 목소리 중에 하나가 홍준표예요.

정말 이러면 안 된다. 보수가 궤멸되고 있다. 지도부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변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대표님 홍준표한테 대표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별의별 놈들이 와가지고 딴 소리 한다는 거예요. 배신자니 뭐.

◆ 박주언 : 그런 얘기 많이 하죠.

◇ 박상병 : 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이 이렇다. 사람 같지도 않는 별 잡놈들이 다 자기한테 덤벼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누구 하나 와서 고맙습니다.

더 세게 해 주세요. 방향을 좀 잡아주세요. 보수 재건 앞장 서주세요. 그런 말보다는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별 잡놈들이 다 덤벼든다는 말을 할 정도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엉망진창이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의 말을 픽했습니다.

◆ 박주언 : 이런 말을 할 때 왜냐하면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씌운 사람들은 개인의 뭔가 그 영리를 위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홍 전 시장이 왜 이렇게 센 말까지 했을까요?

○ 류권홍 :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본인 캐릭터도 있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쳐

◆ 박주언 : 아, 캐릭터로.

○ 류권홍 : 어지간히 또 이렇게 목소리 크신 분이거든요. 자기 주장 세고. 그리고 표현 격하고 원래 그런 분이라서 하나는 이제 나 화났다. 감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인이신 것 같아.

원래는 이제 얼마 전에 나 정치 안 해 하고 이제 선언을 하셨는데 가만히 안 계시는 거지. 이제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또는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선거 이후에 거의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 오고 여기에 룸이 생겼단 말이에요.

본인이 정치적인 뭔가 입지를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던지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시는 거 아닌가.

◆ 박주언 : 본인의 그런.

○ 류권홍 : 예, 그래서 물론 뭐 사람들은 민주당하고 가까우니까 정치적으로 전향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이 보수 내부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줘야만 이 보수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새로운 이제 발판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라고 봐요. 캐릭터상도 있고 뭔가 새로운 생각도 있으시다.

◆ 박주언 : 보수를 위한 그런 목소리인 건 맞을까요?

◇ 박상병 : 그렇죠. 앞서 우리 앵커께서 정치적인 어떤 포지셔닝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부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지방선거 때 완전히 망해서 보수 재건하자. 그때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저는 그런 뜻이 있다고 봐요. 내가 도와줄게. 이거 완전히 망했어 이거 한번 봐라 그렇게 아픈 소리를 하더라도 요즘은 사람 같지도 않은 별 잡놈들이 다 덤벼드는데 이 정당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군가 앞장서서 총대를 메고 다음에 만들 때 내가 도와줄게. 본인은 정치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미 은퇴했지만 도와는 주겠다.

◆ 박주언 : 아, 도와주겠다.

◇ 박상병 : 본인이 한다고 하면 그건 이상하죠. 그러니까 도와주겠다. 당을 아끼고 보수를 아끼는 어른이라고 얘기하면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도와주고 난 다음에 판이 만들어지고 자기는 뒤로 빠지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수 정당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 또는 극우 숙주 정당을 거의 뭐 안팎에서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주언 : 안팎에서 동의한다고까지 보시는 거예요?

◇ 박상병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큰일이거든요. 큰일인데 이런 정당을 대신하는 새로운 건강한 보수 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런 흐름에 홍준표 전 시장은 한 몫을 할 것 같다. 그 현실을 지금 적나라하게 때리고 있는 이런 메시지로 보이는 것이죠.

◆ 박주언 : 근데 글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니까 그 글 전체에는 본인이 그동안 이제 그 당 내에 있으면서 받았던 피해라든가 그런 수모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적혀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약간 피해자의 서사를 써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 류권홍 : 이제 감정적인 거죠. 

◆ 박주언 : 그 부분이 이제 감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 류권홍 : 내가 이 보수라는 국민의 힘 뭐 예전부터 해서 계속 역사적으로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고 나서도 내가 사표까지 써가면서 도지사 사표까지 써가면서 나갔는데 결국에 그건 내가 희생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저번에 윤 대통령 선거 때도 그때 선거 때도 오히려 프레임을 짜서 그쪽을 당이 밀어줬지. 밀어줘서 도와줘서 그쪽을 만들었지 나는 오히려 피해 본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뭐 자기 본인의 정치적 히스토리를 얘기하시는 건데 이제 그런 걸 들어보면 그런 일리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면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많은 희생을 했으면서도 이분한테 사람들이 잘 안 붙어요. 그건 또 뭘까, 이제 본인도 한 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안 돕고 저 반대 사람을 도울까.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 박주언 :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우리 평론가님은.

◇ 박상병 : 그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제일 많이 사람들이 붙는 쪽은 장동혁 쪽이죠.

◆ 박주언 : 지금 현재도.

◇ 박상병 : 장동혁 쪽이죠. 지금 대세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리 가야 돼. 그게 맞는 거죠. 난세에는요. 바르게 가는 것이 외로운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에 더럽게 살면 출세할 수 있죠. 사기치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올바르게 가보세요. 살기 힘듭니다. 밖에 나가서 양심 지키고 도덕 얘기하면 바보가 돼버려요 지금은.

◆ 박주언 : 그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군요.

◇ 박상병 : 저는 홍준표 전 시장도 나름대로 그런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캐릭터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패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홍준표 전 시장한테 와서 뭐 굽신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까지 지냈잖아요. 대선 후보도 했잖아요. 사실은 당 안에서는 많은 지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홍준표 전 시장은 외롭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도 만약에 장동혁 만세, 장동혁 쪽 가면 뭐 한 자리 하겠죠.

그것보다는 저는 지금의 홍준표 전 시장의 목소리가 더 의로워 보이고 그래서 제가 픽을 한 겁니다. 장동혁 오고가는 목소리 픽을 제가 해 오겠습니까?

◆ 박주언 : 아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진짜 안 잡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한 홍준표 전 대표의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얘기하는 그 중간 부분에 그런 경선 과정 언급까지 했단 말이에요. 당내에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던진 이유는 또 뭐라고 보세요?

◇ 박상병 : 그거는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서운함, 지금 봤더니 그때는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망가져 왔다. 내가 피해자다, 오죽했으면 내가 탈당을 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의 애정을 가지고 지금 쓸쓸하고 그러는데 지금 내 주변에서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 같지도 않는 잡놈들이 다 덤벼든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홍준표 전 시장의 그냥 그 개인적인 어떤 사업이다가 아니라 당 안에 던지는 어떻게 보면 실체를 폭로하는,

그래서 완전히 해체하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이 정당은 고쳐서도 쓸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안팎에 던지는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고 혹시나 앞으로 누군가가 건강한 보수 정당을 재건한다고 나올 경우에 내가 도와주겠다. 홍준표는 내 목소리는 그래도 힘이 있을 것이다 정도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주언 : 이게 처음 시작될 때 사실 김부겸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럼 이제 정치 노선을 바꾸는 건가, 좌표를 바꾸는 건가. 그렇게도 봤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류권홍 : 노선을 바꿔서 예컨대 보수인데 진보로 가거나 그건 아니라고 봐요.

◆ 박주언 : 그 차원은 아니고.

○ 류권홍 : 왜냐하면 이제 탈당도 아니고 나 탈출이야.

◆ 박주언 : 탈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취재진과 인터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탈당하고 미국 하와이에 머물렀다. 2025.6.17 [사진=연합뉴스]

○ 류권홍 : 이런 의미고 그리고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처럼 아주 오른쪽에 편향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제 약간 중간에 청년층, 여성층 이런 층을 향한 그분들을 대변해 주는 중도로 가겠다 이런 의지 표현이 있거든요.

보수이면서 그리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로 나는 가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 그렇다고 내가 전향을 해서 진보가 되겠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닌데 그러면 이제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먹혀요.

지금은 이 말씀이 나오는데 선거 끝나고 홍준표라는 분의 이런 말씀과 이런 조직에 과연 또 사람들이 따를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참 언론의 집중을 받지만 이제 다시 이준석 또 한동훈 또 이제 서울시장 아니 오세훈 시장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상당한 또 다른 정치적인 서로 내부에서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누가 거기서 주도권을 쥘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방향이 갈 것이지 지금 이제 우리 홍준표 대표님은 일단 연세가 좀 많고 그리고 캐릭터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너무 거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합리적인 보수, 건강한 보수, 정책 보수가 되려면 또 이것도 지향해야 된다, 좀 심하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주언 :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분이 자기가 그 새로운 보수를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 박상병 : 주도할 수는 없죠. 주도는 아니고 도와주겠다.

◆ 박주언 : 도와주겠다 정도.

◇ 박상병 : 그리고 도와준다는 것은 사실은 여론을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큰것이고 예를 들면은 지금 장동혁 체제가 도저히 손쓸 수 없다고 얘기하면 당내에 일부 인사들이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 때 홍준표 전 시장만 한 스피커가 있을까요?

◆ 박주언 : 스피커로.

◇ 박상병 : 그럼요. 굉장한 거죠. 정치는 그런 거예요. 본인이 뛰고 안 뛰고는 두 번째 문제고 뛰면 그땐 또 비판하겠지만 내가 스피커가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거는.

더더욱이 이제 새로운 신당이 국민들의 주목도를 높이려고 얘기하면 좀 보수 중에서 경청할 만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지금 보수 중에서 경청할 만한 목소리가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장동혁과의 관계, 그동안 살았던 삶들, 정치적인 역정. 이런 걸 쭉 볼 때 과연 보수 재건의 스피커가 돼 가지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람, 아마 홍준표 전 시장 거의 1순위, 2순위가 될 걸요. 그거를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 박주언 : 보수 재건을 할 때 이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할 거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 그 초석이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탈출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탈출 러시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보수층에서는 비난할 수밖에 없고 배신자 프레임을 씌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보세요? 설득력이 있나요?

◇ 박상병 : 그래서 그러잖아요. 요즘은 사람같지도 않은 별 잡놈들이 다 뛰어든다고. 아니 오죽했으면 이 말을 이 말을 제가 뽑아왔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전부 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다.

앉아가지고 그냥 배신자라는 프레임이나 씌우고 자기 편 안 들어주면 욕이나 하고 왜 그러시냐고 하고 이런 애들만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왜 제대로 된 친구가 없느냐 이 정당에는. 오죽했으면 이렇게 세게 글을 쓰겠습니까? 요즘은 사람 같지도 않은 별 잡놈들이 다 덤벼든다.

◆ 박주언 : 센 말이라는 건 아시겠죠? 워낙 발언이 세서.

◇ 박상병 : 알죠. 아니, 작정하고 한 거예요. 원래 톤이 세요, 톤이 센 데다가 톤이 세고 안 세고를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캐릭터니까. 점잖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도 우리 류 변호사님은 톤이 약하지 않습니까?

부드럽고 착하고 박상병은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캐릭터의 문제인데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이 센 발언은 작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센 발언이 사람들한테 먹힌다고요.

◆ 박주언 : 지금은 먹힐 것 같아요 진짜. 답답하니까.

◇ 박상병 : 그것이 정치인이에요. 앉아서 점잖게 무슨 대학 교수처럼 뭐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 힘, 이래 가지고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가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 말 할 수 있으니까 스피커로서 유용하다.

◆ 박주언 : 그러면 이제 앞으로 홍준표 전 시장은 어떤 노선을 걸을까요? 독자 노선을 강화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조금 뒤로 물러나 있다가 다른 세력이 생겼을 때 거기에 힘을 보탤까요?

○ 류권홍 : 정치인은 내가 주도하지, 남들이 나갈 때 내가 돕고 이게 기본적으로 성향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이 아니야.

◆ 박주언 : 정치인과 그거를 맞대면 안되는구나.

○ 류권홍 :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방향을 잡았으면 내가 이끌고 나가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 위에 누가 없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통하느냐 지금은 현재로서는 통하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정말 못하고 있고 지적하는 게 과하다는 걸 빼면 맞거든요.

방향을 못 잡고 있고 갈팡질팡하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 거 맞고 패거리 정치도 포기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선거 이후에 정말 문제는 선거 이후에 이게 먹힐 것이냐 통할 것이냐라는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지, 그러면 또 이제 지금 그런 얘기를 했어요.새로운 보수라고 했는데 그럼 그게 뭔가라는 거를 앞으로 계속 말씀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세력화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세력화 될 것이냐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물론 2,30대의 젊은 층들이 이제 홍카콜라에서 지원을 하고 막 이렇게 붙어 있지만 그게 또 정치 세력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어차피 지금 주류는 있는데 그 주류 중에서 갈라져서 이분으로 올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이냐, 도와줄 것이냐. 하는 건데 참 지금 봐서는 기존에 윤어게인 세력 단단하죠, 한쪽 단단하죠. 이준석 세력 단단하죠. 이 속에서 얼마만큼의 흔들림이 있을 것이냐라는 거는 사실 숙제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4.23 [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보수의 숙제는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네요. 진짜.

◇ 박상병 : 보수의 숙제가 많이 남아 있죠. 많이 남아 있는데 류 변호사님은 굉장히 변호사님답게 절차적으로 차근차근 고민하시는데 정치는요. 정치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안 돼요. 바람이 불면은요. 다 죽고 다 살아요.

◆ 박주언 : 바람. 

◇ 박상병 : 불면은요. 그러니까 정치에 그런 것을 캐치 못하면 항상 밀리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버티고 있느냐, 버티는 것이 유리하니까 버티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는 또 버티라고 할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버틸 수 있을까요? 장담 못 해요. 있다, 없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못 버틴다고 봅니다마는 저기는 버티려고 할 거예요. 국회의원들 한 50명 정도가 지금 붙어 있으니까. 영남 의원들 똘똘 뭉쳐 있으니까 버티겠죠.

그러나 배운 교과서적인 지식으로는 민심을 이기는 정당은 없어요. 민심이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못 버틴다고요. 그러면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때 무슨 장동혁 대표 체제가 어떠니 무슨 뭐 윤어게인. 이거는 모든 게임 끝이에요.

말 그대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홍 전 시장께서 스피커가 좀 돼 달라. 우군이 돼 달라. 여론을 모으고 방향을 좀 잡아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수 재건의 원로로서 역할을 해 달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 박주언 : 이런 말씀을 같이 하셨거든요. 배신은 서로 신뢰를 전제로 할 때 배신이지, 서로 신뢰도 없으면 배신할 것도 없다. 이 말인즉슨 서로 이미 신뢰가 없는 관계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정치 쪽에서 이미 신뢰는 사라진 지 오랜가요?

○ 류권홍 : 그쪽 말고요. 이쪽 보수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나는 신뢰 관계조차 없다는 이야기죠.

◆ 박주언 : 전체적인 전반적인 얘기보다는.

○ 류권홍 : 물론 우리나라 정치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신뢰, 서로 화합, 대화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사라졌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본인이 이야기하는 배신의 전제는 신뢰를 기본으로 하고 그걸 버렸을 때 배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국민의 힘에서 나를 비판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배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난 신뢰가 없다. 그 사람들하고는 이야기도 섞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인 것이고, 이제 원래 모든 것이 성경도 그렇잖아요.

하느님 말씀도 믿음, 소망, 사랑인데 저는 항상 어려운 게 왜 맨날 사랑만 하시면서 사랑, 믿음, 소망이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일까 그걸 고민했었는데 맞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그다음에 소망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는 건데 나는 저 존재에 대해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강한 표현으로 보이는 거죠.

◆ 박주언 : 그러면 뭐 서로 간에 진짜 신뢰 관계가 없는 게 비단 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연하다고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 박상병 :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는 또 이런 거죠. 지금 장동혁의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그 망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나는 당신들을 응원하는 거 아니다.

근데 당신들은 나하고 아무 신뢰관계가 없는데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얘기, 그 따위 얘기하지 마라, 아무 관계없는 거야 나는. 오죽했으면 탈출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이거는 당에 대한 아주 강한 비판인 거죠. 강한 비판이고.

홍준표 전 시장이 지향하는 보수 재건의 방향을 볼 때에는 이 정당은 해체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저 경북지사 정도 하나 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망가지고 나면 아마 당을 부수고 그러니까 창조적인 해체 또는 그 궤멸적인 참패 이후에 보수 재건에 목소리를 높일 사람은 저는 홍준표 전착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분명히 그때 스피커 하실 겁니다.

◆ 박주언 : 그때를 또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얘기는 또 앞으로 뭔가 또 딴 얘기가 나오면 또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류권홍 변호사님 픽 하신 말씀 들어볼 텐데 어떤 말 뽑아오셨어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류권홍 : 네,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 다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어요.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를 제가 픽한 것은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로 보유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은 과세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는 부동산을 잡겠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처음에 포를 쏘셨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되면 부동산 공급이 늘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엉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강남 3구를 뺀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가격은 다 오르고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다주택자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는데 그다음에 이제 전세, 월세, 어려운 분들까지 비난을 하게 되는 피해자가 돼서 비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하나는 지금 이게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시장을 이길 수나 있느냐 하는 똑같은 질문이 하나 생겼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SNS로 던지시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자꾸 선거 앞두고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픽했습니다.

◆ 박주언 :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은.

◇ 박상병 :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는 맞는 얘기죠. 얘기는 맞는 건데 저도 이 대목은 류변호사님처럼 선거 앞두고 정책으로 바로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직 정책이 실행도 안 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무슨 뭐 장기 보유 특별 과세를 하느니 마느니 또는 지금 방금 자고 온 것처럼 뭐 투자로 보유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은 과세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이 시장은 나쁜 메시지보다는 불투명한 메시지가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이거는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다. 정책으로 해라. 그런데 아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선거 때니까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주언 : 오히려 자제하는 거다.

◇ 박상병 :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류 변호사 말씀처럼 강남 3구 빼고서는 집값이라든지 전셋값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모르고 있을까. 아마 주택 공급이라든지 전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방선거 이후에는 장기 보유뿐만 아니라 보유세까지도 포괄하는 새로운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런 문제만큼은 공적 정부 회의에서 대통령 입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이런 것들은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못된 사인은 더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

◆ 박주언 : 또 혼란을 부추길 수 있으니까. 대통령이 투자 목적 보유 주택 가격 상승 이익에는 과세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조세 형평을 바로잡는 조치다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서는 실수요자들까지 이거 부담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말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시기를 논하지 말고.

○ 류권홍 : 조세 형평이라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대통령 말씀은 그거예요. 노동 근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보다 이 집값이 올랐는데 이걸로 받아가는 세금이 더 적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첫 번째는 부동산으로 오른 이게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을 쓰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철학의 문제가 나와요. 가치는 생산이라는 가치는 노동에서 형성이 된 거다라는 노동가치설이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의 입장인데 막스의 입장인데 그러면 자 이 노동으로 인해서 생긴 생산만 그리고 가치만 그 소득만 인정하고 이쪽은 이 부동산 이런 거는 가치가 아니니까 세금으로 많이 뺏어야 된다라는 주장인 건데 그러면 주식도 하면 안 돼요.

이자 소득도 불로소득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국가가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으로 가세요 지금 돈을 그쪽으로 모는 거거든요 이쪽을 누르니까 시장에 들어온 돈이 주식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그러면 안 되지. 똑같아.

주식도 불로소득인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고 다만 자 부당하게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가져가는 게 국가 입장에서 맞지 않느냐인데 한면으로는 그러면 노동소득에 대해서 붙는 근로소득세가 많은 건 또 아닌가, 너무 높은 건 아닌가 또 하나는 그러면 근로소득세를 거의 안 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또 맞는 것인가 하는 이 조세 문제를 쉽게 건드리면 안 되는데 조세 형평이라는 단어로 지금 선거 전에 던졌어요.큰 문제입니다. 

◆ 박주언 : 또 시기적으로는. 

○ 류권홍 : 예, 장기보유 특별 소득 공제 이 문제를 넘어서서 그러면 처음에 취득세, 그다음에 보유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보유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종소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논의를 하려면 그걸 한 번에 놓고 어떤 게 제일 합리적인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은 던지셨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논란이 계속될 겁니다.

◆ 박주언 : 어떠세요? 평론가님은.

◇ 박상병 : 지금 우리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조금만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정책의 올바른 방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방향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정부에 대한 불신이에요. 정부에 대한 불신. 정부가 지금 트럼프하고 비슷한 거예요. 말을 하면 할수록 일이 꼬이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요.

그러면 그런 행동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 발표하면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오르고 또 하다 보니까 뒤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함구하고 말았는데 지금 자칫하면 이재명 정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 못 해요.

◆ 박주언 : 그렇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 박상병 : 워낙 지금 돈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데다가 지금 밖에 시중에 나와 있는 돈이 유동자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불패는 우리 사회에 다 이미 공식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그래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말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아끼고 내부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당과 정부가 만들어서 입법을 통해 가지고 이걸 풀어 나가야 되지,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툭툭 던지는 식으로 말을 하다 보면 오히려 시장의 불안이라든지 어 이거 그 시장하고 싸우는 거네.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양도세 상담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가격 더 오르겠네. 제2의 문재인 정부가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령이 정말로 조금 이제 SNS로 글을 올리지 말고 정책으로 집행하시라.

◆ 박주언 :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달라.

◇ 박상병 : 행동을 보여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던지는 식의 발언은 자칫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 박주언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장특공제 폐지가 되면 수도권의 1주택자도 그전에 이제 다주택자가 타겟이었는데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될 거다. 현실적으로 이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 류권홍 : 1주택자는 저는 대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세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건 생계와 관련해 내가 살기 위해서 집을 한 채 보유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실거주했으면 세금을 줄여주고 아니면 좀 세금을 더 걷자 이건데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또 거기다가 살다 보면요. 내가 지금 송도에 살고 있는데 어디 잠깐 몇 년 나가 살아야 돼 급하게.

◆ 박주언 : 상황이 생기죠.

○ 류권홍 : 그렇다고 팔 수도 없어. 한 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걸 굳이 그렇게 악으로 보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걸 보유 요건을 강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는 내가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 좋았는데 전월세가 싹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전세는 거의 없어졌지만 이제 월세로 가잖아요? 월세로 가게 되면 월세는 뉴욕 같은 경우 방 한 칸, 우리로 한 15평, 20평도 안 되는데 월세가 500에서 700 가요. 우리도 이제 서울도 오를 겁니다. 한 달에 몇 백씩 내야 돼.

그러면 임차인들은 가처분 소득이 없어져서 경제도 안 좋아지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임차인이나 전세 사시던 분들은 전부 뭐라 그 러냐면 빨리 집 사세요 그래요. 집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죠. 공급은 안 됐으니까 집값은 더 오르죠. 이걸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예요.

◆ 박주언 : 진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떻게 될까요?

◇ 박상병 :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건데 이제 저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당초 설계할 때,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주 단편적으로 설계를 해 왔단 말이죠. 다주택자, 1주택자 이런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이를테면은 인천에 여기에 조그마한 빌라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입니다 그렇죠?

◆ 박주언 : 그렇죠. 

◇ 박상병 : 그러면 뭐 한 채에 한 2억 한다 칩시다. 합해봐야 4억밖에 안 가요. 거기는 2주택자니까 세금을 많이 때리고. 저 강남에 100억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1주택이니까.

◆ 박주언 : 그건 괜찮고. 

◇ 박상병 : 이게 조세 형평이라고 여기면 말이 안 되는 거죠.

◆ 박주언 :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거죠.

◇ 박상병 : 이런 걸 설계를 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다주택도 그 자체도 투기 때문에 문제지만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택 가격의 상승분이라든지 주택의 가치에 따라서 세금을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월급도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이 세금을 많이 내듯이 주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저는 그게 된다고 보고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정책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고 하면 그거를 입법과 정책으로 풀어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SNS에서 뭐 이 얘기 저 얘기를 툭 툭 던지고 하다 보면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은 더 증폭시키고 막상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반발만 생길 것이니 이런 말은 좀 자제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박주언 : 그래서 이제 결국 시장에서는 세금보다는 공급 쪽에 더 큰 반응을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그러면 세제 개편 얘기가 나오는 게 시장 안정에 핵심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보완책이 필요한 걸까요?

○ 류권홍 : 답은 빨리 공급을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자주 규제를 하죠. 풍선을 이쪽을 넣으면 어디서 터지냐면 제일 약한 데서 터집니다. 있는 사람들? 걱정 안 해요. 진짜 힘든 분들이 집 사고 싶은 사람들이 집값 올라서 못 사고 서울 살다가 다른 쪽으로 이사 가야 되고 주거 환경 안 좋아지고 아파트 살다가 빌라로 가야 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규제로 이상한 곳을 찌를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앞으로 정부가 집을 어떻게 양질의 집을 그리고 그 집도 살고 싶지 않은 곳에 지으면 누가 가겠어요.

◆ 박주언 : 그러니까요. 장소가 문제지.

○ 류권홍 : 과감하게 나 이쪽에 수요가 있어 그러면 과감하게 풀어야 되는 거죠. 당장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뭐 거기에 몰리고 집값 오르고 그거는 일단 감수해야 되고 지금은 공급이 답입니다.

다른 세제니 뭐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금 올리고 자꾸 대출 규제하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현찰 있는 분들만 좋아요. 나는 더 좋은 거 살 수 있어.

◆ 박주언 : 오히려 기회가 되겠다.

○ 류권홍 : 그럼요. 어려운 분들은 못 사.

◆ 박주언 :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박상병 : 저는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다라는 논리는 전 반대예요. 공급하면 좋죠. 그러면 서울에 땅을 어떻게 공급을 해요? 그 서울을 없애버리고 그냥 서울 경기 특별시를 만들어요?

◆ 박주언 : 그게 항상 문제 아닌가요 진짜?

◇ 박상병 : 그러니까 왜 그걸 자꾸 공급을 늘리라고 그러는데 물론 공급은 또 늘려야 돼요.그러나 규제하고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규제를 강하게 하고 공급을 또 강하게 하는 이렇게 양쪽으로 나가야... 만약에 규제를 안 해버리면요. 전국에 있는 돈이 다 몰려요.

◆ 박주언 : 그렇죠. 더 몰리겠죠.

◇ 박상병 : 전국에 있는데 저 제주도 돈도 서울로 와요. 그걸 어떻게 해요. 거기에 다 맞춰서 공급을 늘리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은 말 그대로 거주자만 사실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에 좋은 지역에서 공급을 늘리고 이 양쪽으로 나가야 될 텐데 보통 정부가 이렇게 해 왔어요. 해 왔는데 규제는 실행을 하고 공급은 계획만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 박주언 : 속도가 안 맞는다.

◇ 박상병 :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도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대규모 지금 공급을 예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서울시장 처음 한 것도 아니고 몇 번이나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계획만 잡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가야 될 텐데 아마 조만간 그 공급 계획은 저는 실행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 박주언 : 이 부동산 얘기는 진짜 뭐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사실 정답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답으로 가는 방향이나 길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이렇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 류권홍 :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국민들을 때린다고 말 듣지 않아요. 때린다고 예전 같지 않고 두 번째는 오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풀었었죠.그랬다가 땅값, 집값이 엄청 오르니까 화들짝 놀라 가지고 뒤로 빽을 했죠.

이게 이제 그 당시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그전부터 문제가 됐으니까 그걸 같이 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공급을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냈어야 되는데 지방 정부가 한다고 그러면 중앙 정부가 반대하고 중앙 정부가 한다고 그러면 지방 정부가 반대하고 이래서 이렇게 시점을 놓친 거죠.

◆ 박주언 : 인간사는 참 서로 생각들이 달라서 이게 답이 없는 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류 변호사님이 픽하신 두 번째 말인데 어떤 말 뽑으셨는지요?

○ 류권홍 : 네 정춘생이라는 조국혁신당 정개특위 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에 상정된 건데요. "오늘 상정된 안건 28개 중 27개가 다죠. 지구당 관련이다. 지구당 부활이 정치 개혁이냐고 묻고 싶다." 이제 정치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구당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미 뭐 법 통과 됐으니까 뒀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또 문제가 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도 평론가님에게 묻고 싶어서.

◆ 박주언 : 그리고 또 이 얘기가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 지난 17일이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정치 개혁 법안이 국회 통과를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제도 개선이라고 했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의원 정수가 확대됐고 비례대표 제한이 유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득권 유지에만 이렇게 몰린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또 핵심이 된 게 지구당 얘기였거든요. 지구당이 사실상 부활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평론가님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 박상병 : 국회에서 한번 세미나를 할 때 제가 한번 가서 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절대 저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지구당은 말 안 된다. 이 규제를 풀라는 얘기예요 국회의원들도. 저는 규제도 풀어야 되지만 규제를 강화해야 될 건 강화를 해야 될 텐데 규제를 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구당이 없다 보니까 당협위원장들이잖아요. 당협위원장들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당협위원장들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무실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현역 의원들을 만나면 지구당 부활을 다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파티도 좀 하고 돈도 모으게 해달라고 그 목소리를 현역 의원들이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요.

◆ 박주언 : 그렇더라고요.

◇ 박상병 : 한 목소리야. 전형적으로 적대적 공생 관계예요. 전형적인 적대적. A나 B나 이분이나 그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저는 국민의힘보다도 민주당이 사실 더 나쁜 거예요. 민주당이 입장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국민의힘은 오래전부터 지구당 부활을 얘기를 해 왔어요. 서울의 대부분 다 국민의힘은 원외 당협위원장이에요. 국회의원들 별로 없잖아요.

만나면 하는 얘기가 지구당 부활하게 해달라 그래서 지구당 부활해가지고 거기서 저기 후원회도 좀 만들고 또 저기 정치자금도 모으고 돈이거든요 돈. 돈 모으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론은. 여기에 민주당이 같이 그냥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 박주언 : 본인들한테도 득이 되겠죠?

◇ 박상병 : 큰 손해는 없죠. 그리고 또 비례대표 정수를 좀 늘려주니까 괜찮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야합으로 어떻게 보면 적대적 공생 관계로 밀실에서 악수해 가지고 넘어간다고 가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은 깜짝 놀라는 거야. 야, 이게 민주당의 본질이냐. 

◆ 박주언 : 거긴 소수 정당이니까.

◇ 박상병 : 그리고 또 지구당 같은 경우도 또 이 문턱이 있어요. 아무나 지구당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정 성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제3당은 어려워요. 완전히 나락으로 뚫고 떨어지다 보니까.

◆ 박주언 : 양당만 가능한.

◇ 박상병 : 양당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당의 적대적인 공생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전형적인 정치 개혁이 아니라 정치 개혁을 빙자한 후퇴다.

◆ 박주언 : 정치 후퇴다.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 류권홍 : 동감하면서 한 면은 이게 정치는 돈과 조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구당은 없앴지만 현실은 다 지구당처럼 운영하고 있어요. 현실은 다 뭐 포럼이 됐든 뭐 연구소가 됐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라리 양성화해서 규제를 두자라는 취지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의원은 다 둘 수 있는데 원외는 두기가 힘들어요. 규제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차별 아니냐, 나도 똑같이 좀 원외에도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게 오히려 역행을 할 것이냐, 정치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돈 밝히고 여기 와서 뭐 동네 패거리 만들고 이렇게 될 것이냐, 잘 흘러갈 것이냐 하는 건데 제도는 폼은 맞췄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정치 문화가 우리 정치에 대한 의식이 이걸 따라가지 못해서 또 계속된 혼란이 남아 있을 거예요.

◆ 박주언 : 이게 지난번에 우리 화요일에 이제 <전지적 인천시점>에서 의원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 주시면서 2004년에 차떼기 사건, 그때 이후로 이제 폐지가 됐었는데 거의 20여 년 만에 다시 생긴 거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틀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부작용이 반복되지 않게끔 장치도 생겨야 되잖아요. 그 장치도 같이 마련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됐어요?

◇ 박상병 : 장치 없어요. 

◆ 박주언 : 장치없이 그냥?

◇ 박상병 : 그냥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정치 자금의 투명한 공개. 그다음에 저 지역구 활동에 대한 어떤 그 현행 지역구 활동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구당 부활을 왜 왜 왜 왜 자꾸 의도하느냐 얘기인데 돈이 든다. 지금도 사실은 지구당처럼 운영하는 데가 많죠. 그 양성화하자. 양성화가 아니라 아예 아예 이런 제도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지구당이 뭐 하는지는 우리 국민들 다 알아요. 지구당에서 뭐 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 지구당을 없애는 것이 정치 개혁이라고 하면서 2천년대 초에 지구당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지구당 폐지가 맞고 지금은 지구당 부활이 맞다고 얘기하면 결국은 이 얘기는 지금은 정치 문화가 과거보다 더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더 나빠졌어요.

지금 정치 문화가 더 나빠졌고 여야 간에 무슨 뭐 직원들끼리 회의, 그것도 없어요. 오히려 아마 돈을 긁어모으는데 아마 엄청 앞장설 사람들만 모일 거예요.

◆ 박주언 : 거점 삼아서.

◇ 박상병 : 우리 정치가 더 타락화되고 더 돈정치가 되고 더 어떻게 보면 여야 간에 싸움이 치열 뭐 치열은 정확한 말이 아니고 더 격화되는, 뭐 이런 어떤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당협위원장들한테만 오히려 찬스가 되는. 야 이제 한번 돈 한번 땡기자, 뭐 하자 뭐 이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후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박주언 : 그런데 어쨌든 이제 거대 양당이 뭐 말씀은 야합이라고 하셨고 어쨌든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지구당이 다시 부활을 할 텐데 이런 단계에서는 그럼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생겨서 이걸 좀 막아야 될까요? 그렇게 안 가게.

○ 류권홍 : 결국에는 이제 사이즈, 지구당의 사이즈, 사람을 몇 명을 둘 수 있다. 또 회계에 돈이 들어오면 그걸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규제 말고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때 폐지될 때 무슨 일이 있었나 찾아보니까 오히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폐지에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지구당이 있어야만 정치의 실험, 연습. 여기에 와서 주민들과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장소다. 민주주의의 뿌리 같은 장소다. 이거를 없애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서 교육을 해서 정치에 대한 교육을 해서 새로운 정치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돼야 된다. 어찌 보면 노 대통령은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죠. 또 그게 지금 저도 틀린 거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지구당이 그냥 선거에 목적을 두고 나의 정치적인 지위를 지키고 조금 더 돈을 쉽게 벌고 모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 정치의 근본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이냐. 그 고민을 사실은 국민들도 해줘야 되고 두 거대 양당이 이거 하기 전에 그런 논의부터 벌써 하셨어야 돼요. 

◆ 박주언 : 했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통과가 돼버린 거군요.

○ 류권홍 : 그렇습니다. 아쉽죠.

◆ 박주언 : 이것도 또 지켜봐야 되는 일인 것 같고 그럼 이제 마지막 픽이 될 텐데 우리 박상병 평론가님께서 픽하신 두 번째 말, 이거 어떤 말인가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가자지구 [사진=연합뉴스]

◇ 박상병 : 워낙 최근에 뉴스가 뜨거운 뉴스라서 이거 한마디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중동 전쟁, 이란 전쟁. 또 이스라엘 옆에 가자 지구라든지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그 폭격 또 그 위에는 레바논 공격.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팔레스타인의 한 고아 소년, 15살이라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편지를 보내 왔어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스라엘의 반인권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름이 라마 아드함 아이드라고 하는 15살 소년입니다. 이게 단체가 생존자들의 메아리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의 대표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대표로서 이제 우리 정부와 대통령한테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저와 가자지구 아이들을 대신해서 정의의 편에 서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한국에 가서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세상과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습니다." 이게 왔어요.

◆ 박주언 : 15살짜리 이제 아이한테 온 서신이었어요. 이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군의 작전 장면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인권 문제 제기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외무부에서 사실 확인부터 해라.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 하는 건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였냐, 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얘기들이 많았고.

그게 이제 또 연결되면서 이제 여러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메시지가 온 건데 이게 진짜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얻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도 또한 정치적인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 류권홍 : 부정적으로 보시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15살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고 그게 누구든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그 사람이 이슬람이든 뭐 유대교든 관계없이 정말 소중하니까. 근데 다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 편지를 전달받아서 이렇게 온 주체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 행동이라는 데래요. 그런데 그 멤버들, 구성원 조직들이 대개 이제 참여연대 민변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준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비판이 있다 치더라도 저는 인권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좀 아쉽다. 그 방법이나 시점이 아쉬웠을 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 박주언 : 어떠세요?

◇ 박상병 : 지금 이제 우리가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저도 어제도 뭐 여기저기 각국의 뉴스들을 보면서 과연 얼마나 될까. 그 가자지구 레바논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죠. 레바논 인근에 또 요르단강 서안에 이 가자지구에서만 7만 명 정도의 민간인이 죽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7만 명.

◆ 박주언 : 최근에.

◇ 박상병 : 최근에 7만 명. 그것도 3분의 2가 여성과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방금 이 아이드라고 하는 이 소년은 가족 16명이 다 죽었어요. 가족이 16명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뭐 다 16명이. 지금 대부분 이래요.

그 정도가 되면 우리가 흔히 홀로코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홀로코스트 가면 깜짝 놀랄 이스라엘이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홀로코스트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가자 지구 파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으며 우리가 이스라엘이 초기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란에 학교를 폭격해서 여학생들 백 몇 명이 죽은 거 봤잖아요. 이거는 전쟁 범죄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앞으로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아이드라고 하는 라마담 아이드라는 이런 친구들을 한국에 불러서 그동안에 우리가 쉬쉬했던, 현장에서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저는 국제사회에 고발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 범죄가 있으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등등해서 전범 처리해야 된다. 그것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양심이 있으면 인류사에 양심이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다. 그래서 이것을 픽해 왔습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이 얘기는 앞으로도 또 한 번 다루면서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두 분 여기까지 듣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 박상병 : 감사합니다. 

○ 류권홍 : 감사합니다.

◆ 박주언 : 지금까지 <정치 말말말> 박상병 평론가, 류권홍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오른쪽), 류권홍 변호사(가운데), 박주언 앵커 2026.4.2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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