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규제 불가피" vs "권리 침해"…엇갈린 여론

[앵커]

청소년 SNS 금지를 두고 여론은 엇갈리는데요.

과도한 중독성 등 문제로 규제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소통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교문을 나서는 청소년들의 시선은 오늘도 약속이라도 한 듯 온통 '좋아요'와 '댓글'에 빠져있습니다.

학부모들은 SNS에 정신을 빼앗긴 자녀의 모습에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윤혜정 / 학부모>"알고리즘이 계속 연결해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본인이 원하지 않던 정보도 새로 학습이 돼서 좋지 않은 것까지 아이가 알게 되면은…지금보다 더 제재를 강하게 했으면…"

SNS를 매개로 한 사이버 폭력 사태를 피부로 체감하는 교사들도 규제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현직 교사 A씨>"SNS로 인해서 집단 따돌림 문제나 사이버 폭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는데요. 학교 전체의 교육 기능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해지고 있어서…제재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SNS를 통해 맺는 요즘 청소년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박서영·장민지·한은서 / 서울 숭의여고 1학년>"릴스나 게시물 같은 걸로 관심사 공유를 하는데…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기성세대와의 온도차는 분명합니다.

통제에 대한 거부감과 박탈감을 느낄 뿐 규제의 필요성에는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홍가온·장재우 / 서울 성남중 1학년>"불공평하고 차별이란 생각이 듭니다. 좀 유행에 뒤떨어질 것 같고 (SNS로) 크리에이터나 그런 식으로 활동해서 좀 더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전문가들은 일방적으로 규제를 밀어붙이는 대신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일정 부분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재국 /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SNS가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 그 실체에 대해서 먼저 학생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죠. 실제로 SNS에 나타나는 것이 현실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과장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죠."

청소년 스스로가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규제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청소년들이 부모 계정을 도용하거나, 우회 접속을 할 경우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한 찬반을 넘어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디지털 권리를 어떻게 정의할지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 TV 박준혁 입니다.“

영상취재 문주형

영상편집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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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