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복귀 李대통령, 다시 타깃은 ‘부동산’…‘1주택=실수요’ 공식 깨나

귀국 전 첫 내치 메시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지목
‘1주택=무조건 실수요’라는 기존 세제 공식에 의문 제시
강남권 ‘똘똘한 한채’ 및 전세 낀 고가주택 보유자 직격탄
보수야권 "세금폭탄" 프레임 가동하며 정치권 공방 가열 예상

5박 6일 간의 인도·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얼굴) 대통령이 첫 내치 메시지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핵심 타깃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다.

'1주택=실수요'라는 기존의 세제 공식을 깨고,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강남권의 이른바 '똘똘한 한채'를 전세 끼고 보유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가중될 전망인 가운데 보수 야권은 '세금 폭탄' 프레임을 가동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장기 보유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특공은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뒤 팔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최대 40%)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최대 40%)를 합산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의 구상은 이 중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전세를 끼고 강남 등 주요 입지의 고가주택을 매입해 장기 보유하는 '갭투자' 및 '똘똘한 한채' 수요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62주 연속 상승하고, 송파구 등이 상승 전환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자 선제적인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장특공 폐지 시 주요 지역 세 부담이 10배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경고한 데 이어, 23일 의원총회에서 "인위적으로 보유·거주를 구분하면 시장만 혼란해진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징벌적 과세 의지"라고 평했다. 25일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과 조용술 대변인은 각각 "40년 세제 근간을 흔드는 재산권 약탈", "국민 악마화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26일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국민의 자산을 노리는 세금 약탈"이라고 가세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당정은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떤 정책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고, 청와대 관계자들도 24일 "1주택자 우대가 중요하다는 원칙적 차원"이라며 선을 그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서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중도층 및 부동산 민심의 이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 또한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발의한 장특공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일부 야당이 낸 법안을 정부와 무관한데도 조작해 공격한다"며 선거를 앞둔 과도한 쟁점화를 경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강해진 직후인 25일엔 민주당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옳다"는 언급이 나왔다.

시장의 반발도 거세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24일 기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만9348건 중 85.8%인 1만6604건이 반대 의견으로 나타났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