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나이 단계적 인상, 재정 200조∼600조 아껴”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를 단계적으로 올리면, 2065년까지 연금 재정을 최대 600조 원 아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익대 산학협력단은 정부의 연구 용역 의뢰를 받고,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의 ‘실버 시대와 재정’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노인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 속도를 가정하면, 2050년에는 기초연금 소요 재정 58조 9천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GDP 대비 1.05% 수준입니다.

이후 노인인구 감소에 따라 2065년 67조 7천억 원, GDP 대비 0.8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고서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는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눠 기초연금 재정 소요를 추계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2033년 65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높여 2058년 이후 70세까지 상향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2025∼2065년 기초연금 재정 소요액은 기준선(물가상승률 반영)보다 203조 8천억 원 절감되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2065년 GDP 대비 비율은 0.16%포인트(p) 하락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제안한 것으로, 내년부터 1세씩 2년마다 올려 70세까지 높이는 방식입니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 재정 소요는 기준선보다 372조 5천억 원 감소합니다. 이 경우에도 GDP 대비 비율은 2065년에 0.16%p 떨어집니다.

마지막은 잔존 기대수명에 연동해 노인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잔존 기대수명이 일정 기준, 예컨대 15년 또는 20년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의 연령을 노인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는 개념입니다.

이 경우 노인연령 기준은 현재 65세에서 2년마다 1세씩 높아지다가 2036∼2040년 71세, 2041∼2045년 72세, 2046∼2050년 73세, 2051∼2055년 74세, 2056년 이후 75세까지 올라갑니다.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절감액이 603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GDP 대비 비율은 2065년 0.33%p 하락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구체적인 방향을 담겠다는 목표로 기초연금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21일 기초연금과 관련해 “멀지 않은 연내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책 보고서 '실버시대와 재정'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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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