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최고가격 동결에도 ‘역부족’…휘발유·경유 다시 2000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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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연이어 동결했음에도 휘발유에 이어 경유 가격까지 리터(ℓ)당 2000원을 넘어서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차 최고가격제 시행 당시에도 초반에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수십 원씩 급락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 폭이 빠르게 둔화됐다.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전날인 3월12일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은 휘발유 ℓ당 1898원, 경유 1918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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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환율 변수 여전…가격 통제 한계 지적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연이어 동결했음에도 휘발유에 이어 경유 가격까지 리터(ℓ)당 2000원을 넘어서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한때 하락세를 보였지만, 최근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특히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추월하거나 비슷한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물류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 같은 흐름은 재고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높은 가격에 확보한 재고가 시장에 남아 있는 동안에는 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통상 주유소가 보유한 재고는 약 5~14일 수준으로, 초기에는 가격 하락이 나타났지만 재고가 소진된 이후에는 추가 하락 여력이 줄어들었다.
1차 최고가격제 시행 당시에도 초반에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수십 원씩 급락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 폭이 빠르게 둔화됐다.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전날인 3월12일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은 휘발유 ℓ당 1898원, 경유 1918원이었다. 정부는 다음 날인 13일부터 휘발유 도매가는 ℓ당 1724원, 경유의 경우 1713원을 적용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휘발유는 34원·경유 46원 각각 급락했고, 다음 날에도 18원·24원씩 추가로 내려갔다.
서서히 하락하던 기름값은 시행 8일째인 21일 휘발유·경유 모두 1원 이하로 낙폭을 줄였고, 다시 상승 전환하는 흐름이 반복되며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앞선 3차 동결 당시 주말 이후 가격이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단기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와 환율, 정유사 공급 구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순한 가격 통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정책만으로 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크다는 분석이다.
결국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인 가격 억제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고유가 부담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도매가격이 장기간 동결됐음에도 주유소 소매가가 오르는 것을 두고 2차 인상분이 뒤늦게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급격한 가격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예측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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