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왜 이럴까…'중고 무기' 저가·무상 제공 검토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염두

일본 해상자위대의 '아부쿠마'형 호위함 / 사진=일본 해상자위대 홈피 캡처

일본이 중고 무기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의 오늘(26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일본의 살상 무기 수출이 원칙적으로 허용된 데에 맞춰 중고 무기의 양도에 대한 자위대법 규정 개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난, 수송, 경계 등 용도의 방위장비에 한해 수출을 인정하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자위대법은 개도국에 헬멧 등 비살상용 중고 방위장비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넘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호위함 등 무기나 탄약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선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 해당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 중입니다.

특히 일본의 중고 무기에 관심을 보여온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오야시오'형 잠수함 / 사진=일본 해상자위대 홈피 캡처

필리핀은 취역 후 30년 이상 경과한 해상자위대 '아부쿠마'형 호위함 도입을 검토 중이고, 인도네시아는 '오야시오' 형 중고 잠수함 도입에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다음 달 초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중고 방위 장비 수출 건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우방국이 자위대가 사용하지 않게 된 중고 무기로 방위력을 향상하면, 양측의 대응력이 강화되고 지역 안보 환경의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현서경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kyung03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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