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장기보유자가 투기세력? 李의 황당 거짓말”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엑스(X)에 올린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 관련 게시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통령이 황당한 트위터를 남발하시는데 거짓말을 하나씩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장기보유와 투기는 반대말이라고 지적하며 “단기 투기자는 이미 1년 미만 보유 시 70% 세율로 중과되고 있다”며 “장기보유자가 투기세력이라는 말은 ‘한 시간 동안 조리한 패스트푸드’ 같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장특공이 ‘거주 여부와 무관’하다고 발언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소득세법 제95조는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만 1주택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며 “제도를 고치려면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특공 법안을 ‘일부 야당이 낸 법안’으로 규정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 10인에 민주당 이광희·이주희 의원이 포함돼 있다”며 “이 대통령 본인도 1월 23일과 4월 18일 두 차례 같은 방향을 공개 천명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를 확산시킨 것이 누구냐”고 물은 것을 두고는 한국은행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해졌다’고 명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은 같은 구조가 아니다. 매년의 흐름과 수십 년 누적의 일회성 실현은 다르게 과세할 이유가 있다”며 “10년 만에 두 배 오른 집값의 절반은 실질 소득이 아니라 화폐가치 하락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택 값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을 하면 된다”며 “시장에 수요가 있는 형태의 주택이 얼마나 공급됐는지 확인하고,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게 공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이라면서도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주택을) 사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장특공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측을 향해 “전국 아니 전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살 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게 세금폭탄이냐”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진보당 등에서 낸 법안 내용을 빌미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