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법조 일정) 4월 27일~5월 1일
△27일(월)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17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외 1명 17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외 2명 5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업무종사 등'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외 4명 7차 공판(오전 10시)
-법무부, '법무부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
-서울고법, '업무상횡령 등 혐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선고(오후 2시)
-서울고법,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1차 공판준비기일(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업무종사 등'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외 4명 8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18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외 1명 3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4차 공판(오후 2시)
-수원지법,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피온 기술 유출 사건 관련 정 모 씨 외 3명 3차 공판(오후 2시)
-법무법인 율촌, '건설사업관리자의 부실벌점 대응방안' 세미나(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법무법인 지평, 'ACP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 : 수사ㆍ조사 대응부터 글로벌 Best Practice까지' 온오프라인 세미나(오후 2시, 서울 회현동 법무법인 지평 3층 오디토리움)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혐의' 통일교 금품 사건 관련 전성배(건진법사) 2차 공판(오후 4시)
△28일(화)
-서울중앙지법, '군기누설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5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23차 공판(오전 10시 10분)
-서울고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통일교관련 정치자금 수수사건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선고(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준수(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1차 공판(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송호종 외 1명 5차 공판(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종로세무서장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선고(오전 11시)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외 1명 5차 공판(오후 2시)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선고(오후 3시)
-법무법인 태평양, '새로운 권리구제 수단, 재판소원 – 절차의 이해와 실무상 활용' 세미나(오후 3시,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한국법제연구원, 제2차 법제현안대응포럼(오후 4시, 서울 청진동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세미나룸C)
△29일(수)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외 1명 92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외 18명 94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7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외 4명 8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1차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20분)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 메리츠증권 직원 대출알선 금품수수 사건 관련 박 모 씨 외 2명 2차 공판(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등 '텔레그램 자경단 성착취 범죄 사건' 관련 김녹완 총책 외 10명 선고(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강선우 1차 공판(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선고(오후 2시)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 선고(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외 18명 95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3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3차 공판(오후 2시)
-법무부,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
-산업통상부·한국경제법학회, 2026년 제1회 통상법무 정책포럼(오후 2시, 서울 정동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서울고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오후 3시)
-법무법인 세종·캐플린 앤 드라이즈데일(Caplin & Drysdale), '시대의 변화, 부의 연결: 글로벌 자산가를 위한 세무 대응 전략' 웨비나(오후 3시)
-법무법인 세종, '월간 공정거래 : 공정위 카르텔 규제 동향 및 실무상 대응 방안' 세미나(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 규제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오후 3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서울고법, 넥슨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7차 변론(오후 5시)
△30일(목)
-대법원, 넥슨-아이언메이스 영업비밀 침해 금지소송 선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채상병 수사방해 관련 김선규 전 부장검사 외 4명 2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외 4명 8차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네이버-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오전 10시 20분)
-대법원 3부 선고(오전 11시, 제2호 법정)
-서울대인공지능이니셔티브(SAPI), XR 허브 코리아 2026 심포지엄(오후 1시, 서울 한강로동 나인트리 로카우스 용산 6층)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외 1명 18차 공판(오후 2시)
-한국법제연구원, '탄소중립 선언 5년 지방정부의 성과와 한계' 2026년 제1차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포럼(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서울중앙지법, '정당법위반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4명 3차 공판준비기일(오후 2시 10분)
-법무법인 태평양·한국에너지법학회, '에너지와 인공지능 그리고 법' 세미나(오후 3시,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바른, 제1기 바른 기업 법무 전문가 과정 9주차(오후 7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강당)
-한중법학회, 'AI와 인간의 공존: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법 과제' 제46회 법제포럼(오후 7시,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법무법인 광장 18층 회의실, Zoom)
△5월 1일(금)
※노동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