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저임금도 못 번다"…자영업자 실업급여 '역대 최다' [사장님 고충백서]

자영업자 실업급여 역대 최다
실업급여 수급자 3820명…9년 전보다 3배
폐업 신고 사업자 100만명 돌파
정부 지원과 대출 끝나자 '급증'
"재취업·업종 전환 지원 절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원 월급 주고 나면 사장이 가져가는 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71)은 최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달 기준 고정비와 인건비, 각종 운영비를 제외하면 업주가 실제로 가져가는 수익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돼지고기, 채소, 김치, 양념류 등 주요 식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계란도 코로나 이전에 2~3000대였는데 지금은 7000원이 넘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 같은 대외 변수까지 겹치며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자영업자 대상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은 205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사업체 규모 50인 미만, 비자발적 폐업,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6개월 연속 매출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와 유사하게 폐업 뒤 재취업·재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급액 증가세는 가파르다. 2016년 32억5100만원에 불과했던 지급액은 코로나19 충격이 덮친 2020년 72억12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2년 123억8300만원으로 처음 100억원을 넘겼고, 2024년 188억1800만원, 지난해 205억2600만원으로 불과 1년 만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급자 수도 역대 최대다.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으로 2016년(1148명)의 3배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증가세가 뚜렷해지며 2023년 3248명, 2024년 3490명, 2025년 3820명으로 매년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실제 폐업 규모도 이미 위험수위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법인을 합쳐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다. 전년(98만6487명)보다 2만1795명 늘어난 수치다. 폐업자 수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2022년엔 오히려 줄었다. 정부 지원과 대출로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팬데믹이 끝난 뒤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가 겹치자 2023년 한 해 만에 13.7% 급증하며 한꺼번에 무너진 것이다.

노동시장 전문가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급증을 단순 복지 확대가 아니라 ‘내수 구조 악화의 경고등’으로 봐야 한다"며 “폐업 이후 생계 지원을 넘어 재취업·업종 전환 프로그램까지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임다연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