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 놓고 ‘정면 충돌’…조합장 vs 농민 갈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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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농협개혁 입법 설명회에서 농협 조합장, 농업인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조합장들은 개혁안에 대해 자율성과 법안 논의과정에서의 농업인 소외 문제를 강조하며 재검토를 요구한 반면 일부 농업인들이 지금까지 자율성을 보여주지 못한 만큼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협 조합장들은 개혁안에 대해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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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들은 개혁안에 대해 자율성과 법안 논의과정에서의 농업인 소외 문제를 강조하며 재검토를 요구한 반면 일부 농업인들이 지금까지 자율성을 보여주지 못한 만큼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24일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에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지역 농협 조합장과 농민 등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3권역 농협개혁 입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참석자 소개, 개혁 추진방향 설명, 농협 조합장·조합원 등 관계자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개혁안 주요 내용은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 투명성 확대와 조합원에 의한 통제, 중앙회장 선거제 개편과 금품선거 방지 등이다.
중앙회에 소속되지 않는 특수 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을 대상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준법감시인 외부전문가 임명, 농식품부 감독권한 확대 등이 제시됐다.
투명성 강화는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1인 정보공개청구권 신설, 타 법인 겸직 금지 등이다.
또한 개혁안을 통해 기존 조합장 직선제를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 공소시효 연장,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경쟁 중심 선거 전환 유도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농협 조합장들은 개혁안에 대해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박제봉 안양원예농협 조합장은 "농협과 60년 넘게 함께해온 농업인들을 무시하면서 조합원들 간 갈등을 부추기는 일방적인 추진을 즉각 중단해달라"며 "농협은 정부 하부조직이 아닌 국민 스스로 만든 협동조합인 만큼 진정한 개혁을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주한 강원도 진부농협 조합장은 "선거 관리비용 추정액 190억 원과 감사위원회 운영 예산 등 개혁안으로 인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문제"라며 "농협은 조합원이 출자한 돈으로 사업을 해 배당하는 경제적 단체인데 그 돈이 조합원에게 돌아오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반면 개혁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남창현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협동조합 개혁위원장은 "중앙회장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님에도 개혁추진안을 자체적으로 내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천 대월농협 관계자는 "조합장 부정 등 문제가 계속 이어져왔다"며 "조합원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협은 전 국민이 함께 키운 조직이기에 그에 걸맞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농민은 빚더미 회장은 특혜잔치', '농협개혁 가로막는 농협 조합장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세워 둬 조합장과 설명회 참석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시모 기자 sim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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