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살형·전기의자형·가스질식형 허용… 트럼프 적극적 사형집행 연장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총살형을 연방정부 사형집행 수단에 포함하기로 했다.

24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연방 사형제도 복원·강화’ 보고서를 내고 총살형을 대안적 집행 수단으로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약물 수급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독극물 주사형 외 집행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취지로, 전기의자형·가스질식형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사형집행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45대 대통령 첫 임기 당시 연방 사형제도를 17년 만에 부활시키기도 했다.

특히 임기 종료 직전 13명 사형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사형이 유예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성공 이후 재차 사형 구형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미국 법무부는 교정국에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채택되었던 펜토바르비탈을 사형집행 약물로 사용하는 사형집행 절차를 복원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펜토바르비탈은 그동안 사형집행 제외 약물로 취급됐다. 폐부종 유발 약물로 수정헌법 8조에서 정한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 제외’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다만 펜토바르비탈은 사형수가 고통을 느끼기 전 즉각적인 의식불명 상태를 유도한다며, 헌법적 기준에도 부합한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이전 행정부(바이든 행정부)는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한 최고형을 집행하기를 거부,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