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법치=사형 강화?…美, 총살형 도입 결정

미국 플로리다주 교도소 내부에 있는 약물형 사형집행실. X(옛 트위터)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형 집행 방법으로 약물형(Lethal injection)을 다시 도입하고 총살형(firing squad)을 확대하는 등 사형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외신이 전했다.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 대행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사형 집행을 멈춘 결정이 법치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방 수감자 사형 집행 방식에 펜토바르비탈(Pentobarbital·사형 집행용 마취제 약물) 사용을 재승인하고 총살형 등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연방교도소국이 채택을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사형 집행 방식으로는 총살형, 전기의자형(electric chair), 가스형(gas)이 있으며 연방대법원은 이 각각이 수정헌법 제8조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4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인용해 밝혔다. 수정헌법 제8조는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권리장전 조항이다.

블랜치 장관 대행이 인용한 법무부의 ‘연방 사형제도 복원·강화 보고서’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사용했던 독극물 주사형을 재도입하고, 총살형 등 다른 사형 집행 방식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사형은 보통 주 단위에서 집행되고 있지만 연방 정부 또한 일부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 50개 주 중 23개 주에서 사형제가 폐지됐고 캘리포니아,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등 3개 주는 집행 유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5개 주가 총살형 집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총살형을 실시한 사례는 202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집행한 경우가 유일하다. 전기의자형은 9개 주가 허용하고 있지만 2020년 이후 시행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취임 첫날 연방 교도소 사형 부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2020년부터 사형 집행을 재개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기간 동안 연방 사형수 13명이 약물형으로 처형됐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형은 폐지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미국 법무부는 2021년 연방 수감자 사형 집행을 유예하고 약물형 집행을 중단했다. 또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을 감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캠페인 기간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중단했던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