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이름부터 군대처럼… 계급 명칭 변경, '전쟁 가능 국가' 신호탄?

◇ 자위대 창설 이후 첫 계급 명칭 변경
◇ 막료장→대장, 1좌→대좌로 군대식 전환
◇ 헌법 개정 연계 '군대화 수순' 우려

일본이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을 군대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 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계급 명칭 변경은 1954년 자위대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보면,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각각 통솔하는 최고위 장성 명칭인 '막료장'이 '대장'으로 바뀝니다.

대령에 해당하는 '1좌'는 '대좌'로, 중령과 소령에 각각 해당하는 '2좌'와 '3좌'는 '중좌'와 '소좌'로, 대위에 준하는 '1위'는 '대위'로 각각 변경됩니다.

다만 부사관에 해당하는 '조'(曹)와 일반 병사인 '사' 계급은 이번 변경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당초에는 '2조'를 군조, '2사'를 이등병 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옛 일본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할 수 있다는 현역 자위관들의 의견이 반영돼 제외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계급 명칭 변경 이유로 '국제 표준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위대는 그간 군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나라와 다른 계급 명칭을 사용해 왔는데, 국제 표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연립정권 합의서에 자위대 계급의 국제 표준화를 올해 안에 실행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단순한 명칭 정비에 그치지 않는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가 이름마저 군대 모습을 갖춰 정식 군대로 인정받으려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 명칭 변경을 발판으로 헌법에 자위대를 군대로 명시하는 개헌까지 이뤄지면,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 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는 당선자 가운데 93%가 헌법 개정에 찬성했고, 이 중 80%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자민당은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 3분의 2를 넘기는 316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난 22일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자위대 간부를 '군인'으로 공개 지칭했다가 평화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위대법뿐 아니라 방위성 직원 급여법 등 관련 시행령까지 고쳐야 해 계급 명칭이 실제로 바뀌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