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재산권을 불로소득 낙인"...국힘, 李정부 '부동산 악마화' 반발

[파이낸셜뉴스]서울 아파트값이 62주 연속 상승하고 수도권 전월세 가격까지 동반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 전반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SNS에 던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시사는 40년 세제 근간을 뒤흔드는 '재산권 약탈'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25일 국민의힘은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성명을 통해 현 정부가 공급은 틀어막고 대출 규제로 발을 묶은 채 '세금 폭탄' 설계에만 집착하는 아마추어 행정이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 전세수급지수를 180선까지 밀어 올리며 부동산 시장을 회복 불능의 대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 논리를 무시한 채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며 서민의 주거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세 매물이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로 추락하며 서민들이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는 비참한 현실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이념적 잣대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작 투기용 비거주 주택 처분 여부는 함구하면서, 평생 모은 집 한 채를 '불로소득'이라 공격하는 위선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강남권 아파트값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 전체적으로는 오름세가 유지되는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2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62주 연속 상승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언급한 지난 1월 이후 상승폭이 둔화하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상승 기조는 이어졌다.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된 강북구는 0.27% 오르며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강서구도 0.24% 올랐다. 나머지 자치구도 모두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8주 연속 하락하면서 서울 전체 집값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서초구와 강남구가 각각 0.06% 내렸고, 송파구도 0.01% 하락했다. 강남3구외에 서울에서 집값이 하락한 지역은 용산구(-0.04%)가 유일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다섯째 주 기준 관악구(0.26%), 구로구(0.24%), 노원구(0.24%) 등 서울 외곽 지역은 서울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0.12%의 두 배가 넘는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했다. 뉴시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