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기후 콕콕] “예산·온실가스 투명한 공개가 기후정책 변화 시작”

그린피스 캠페이너와 시민들이 원내정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기후·환경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사진 그린피스)뉴스펭귄

"시민들의 기후·환경 정책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서울시 예산 구조는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도 기후 영향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 예산이 어디에 쓰이고 온실가스를 얼마나 내뿜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후 정책 변화의 시작이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캠페이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기후·환경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면서. 

"정부는 향후 5년간 햇빛소득마을 2,500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현 추진체계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2,500개가 진짜 '마을의 사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태양광 설비를 세우는 속도만큼, 마을 공동체를 세우는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설비 설치만큼 마을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도 구체적이고 정교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녹색전환연구소. 햇빛소득마을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상업적 어업은 대형 어류의 90%를 싹쓸이하며, 바다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전세계 약 450만 대의 어선이 조업 중이며, 매년 어선들은 약 2조 7천억 마리의 바다 동물, 물살이들을 잡고 있는데, 이는 분당 500만 마리에 해당한다. 그물에 잡히는 바다 동물의 40%는 잘못 잡힌 '부수 어획'이다. 부수 어획으로 죽는 바다거북은 미국에서만 연간 25만 마리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식물성 식단을 늘리자는 내용의 성명에서. 

"정부의 '전환비용 최소화'는 에너지 전환 자체를 줄이겠다는 기만적 선언이다. 안보를 이유로 화석연료 의존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2040년 이전 조기 폐쇄를 포함한 탈화석연료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여수 기후주간 현장 기자회견에서. 

"계절에 따라 형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주기지만, 2016년 이후 남극 해빙은 면적과 지속 기간 모두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2022년 벨링스하우젠해 중·동부 지역에서 그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황제펭귄 새끼는 방수 깃털이 완전히 자라기 전까지 물에 들어갈 수 없다. 해빙이 조기에 무너지면 아직 깃털이 덜 자란 새끼들이 바다로 내몰리고,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체온을 유지하지 못해 폐사하게 된다. 그 해 예년보다 훨씬 이르게 찾아온 해빙 붕괴는 대규모 새끼 폐사로 이어졌다" -한국WWF. '세계 펭귄의 날' 관련 참고자료에서.

"기후생태위기와 다자주의 붕괴는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전쟁을 비롯한 현 시대에 일어나는 문제는 국가를 넘어 전 지구적 대응을 요구한다. 사회·경제·문화 선진국인 한국은 이제 그 위상에 걸맞은 정책과 실천을 고민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술과 시장이 아니라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이익을 가져가는가에 대한 문제다. 그러나 현재 정책은 지역과 시민의 부담은 키우고, 산업계의 책임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녹색연합. '지구의 날' 논평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와 관리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임에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현장 간 협력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은 오래된 과제로 꼽혀 왔다. 정책은 중앙에서 설계되고 실행은 지방이 담당하는 구조 속에서 현장 경험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정책 효과 역시 다시 현장으로 환류되지 않는 단절이 반복돼 왔다" -바다살리기네트워크.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사실을 알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