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승인 없는 이란 전쟁, 5월 1일 시한 만료…트럼프가 그래도 계속하면 무슨 일 일어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이 오는 5월 1일(현지시간) 만료된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의회 승인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적대 행위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지속하기로 마음먹는다면 현실적으로 60일이 지나도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 최후의 관건은 연방 의회에서 전쟁 중단에 찬성하는 표를 3분의 2 이상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미군을 ‘적대행위’에 투입한 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60일 이내에 이를 끝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장대한 분노’ 작전을 개시한 후 3월 2일 의회에 보고했다. 보고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오는 5월 1일이지만 이 법은 ‘미군의 안전한 퇴각을 위해’ 30일의 연장 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한은 90일째인 5월 31일까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5월 31일 이후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역대 모든 대통령은 전쟁권한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설령 이를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작전을 의회에 보고한 것은 (전쟁권한법상 의무여서가 아니라) 예의상 한 것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1년 리비아 공습을 하면서 ‘적극적 교전이나 지속적인 전투가 아니고, 미 지상군도 투입하지 않아 적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시한을 넘겨 작전을 지속했다. 이는 거센 논란을 낳았고, 당시 연방 하원의원 10명이 전쟁권한법 위반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연방법원 판사는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적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반발에도 리비아 군사 작전을 7개월여 동안 지속했다.

지난달 4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에서 이란 전쟁 중단 표결을 진행하는 도중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60일을 넘긴 후에도 전쟁을 지속할 경우 의회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이미 존 커티스 연방 상원의원(유타·공화)은 “의회 승인 없이 60일을 넘기는 군사 행동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돈 베이컨 연방 하원의원(네브래스카·공화)과 마이크 롤러 연방 상원의원(뉴욕·공화)도 유사한 입장을 내놨다.

따라서 60일 후에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이 공화당 내 이탈표로 통과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난 22일 연방 상원이 표결에 부친 해당 결의안은 찬성 46표, 반대 51표로 부결된 바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당분간 매주 한 번씩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은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하는 것이다. 의회가 거부권을 무력화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전쟁을 강행한다면 의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오바마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입법적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sogun7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