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EU-남미공동시장 FTA에 반기…ECJ에 제소 방침

현윤경 2026. 4. 2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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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가 유럽연합(EU)이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국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 제소 방침을 밝혔다.

EU는 이 협정으로 유럽 제조업체들의 남미 시장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앞서 유럽의회 역시 유럽 농민의 거센 반발을 의식, 메르코수르와의 FTA를 ECJ에 넘겨 협정이 EU 조약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받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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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에 피해 주고, 식량 안보 등 위협"
1월 브라질에서 EU-메르코수르 FTA에 서명한 뒤 기자회견하는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왼쪽)과 룰라 브라질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폴란드가 유럽연합(EU)이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국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 제소 방침을 밝혔다.

dpa통신에 따르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현지 국영통신 PAP에 해당 협정이 "폴란드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소비자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ECJ 제소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내달 26일까지 소송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란드는 프랑스와 함께 EU에서 남미공동시장과의 협정에 가장 강하게 반대해온 국가로 꼽힌다.

EU는 25년에 걸친 협상 끝에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볼리비아가 참여하는 메르코수르와 지난 1월 FTA에 서명해 내달 1일 잠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EU는 이 협정으로 유럽 제조업체들의 남미 시장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남미산 저가 쇠고기, 설탕, 가금류 수입이 급증해 유럽 농민들이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한다.

앞서 유럽의회 역시 유럽 농민의 거센 반발을 의식, 메르코수르와의 FTA를 ECJ에 넘겨 협정이 EU 조약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받기로 의결한 바 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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