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특공제 또 언급 “비거주 투자용 감세, 투기 권장 정책”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양도세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투기 권장책이라며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야당은 악마화, 갈라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살지도 않을 집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건 비정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 개편 필요성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거주' 1주택을 오래 보유했다고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투기 권장책'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보 야당 주도로 발의된 '장특공' 폐지 법안은 정부와 무관하다고도 밝혔습니다.

'투기용 비거주 1주택자'를 콕 집어 겨냥하면서, 순방에서 복귀 전 '장특공'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부 부동산 정책에 공세 중인 국민의힘은 이 또한 갈라치기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집 한 채 마련하고 장기간 보유해 온 대다수 국민까지 '투기꾼'으로 낙인찍는 접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기초적인 개편 논의가 오가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도 투기 목적 비거주 주택 보유엔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6일 :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세제를 정비하는 문제, 좀 더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투기 목적과 거주 목적은 구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검토하는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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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