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60일 데드라인 임박…트럼프 선택의 기로?

박일중 2026. 4. 2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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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쟁이 계속 늘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중단해야 하는 시점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없인 60일 이상 군대를 동원할 수 없도록 한 법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대로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이란의 통일된 제안을 기다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휴전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모두가 '트럼프가 시간에 쫓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시간에 쫓기는 건 그들입니다."]

하지만 서둘러 끝내야 한다는 압박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고물가 등 경제 문제 외에도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의회의 선전 포고 없이 미군을 투입할 경우 의회 보고 후 60일 이내에 승인을 얻지 못하면 전쟁을 중단해야 합니다.

2월 28일 공격을 시작했고, 3월 2일 의회에 보고했으니 5월 1일이 시한입니다.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의회의 승인 없는, 60일 이상 군사 행동은 지지하지 않겠다, 5월에도 전쟁이 계속되면 전쟁 반대 결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전쟁을 중단시키려면 상하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한데 양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인 데다 존슨 하원 의장은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당 소속 대통령 모두 이를 지키지 않은 전례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와 출생시민권 등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5월 1일 시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겐 큰 의미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촬영:서대영/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혜/자료조사:김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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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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