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총리 "러시아 공격 때 미국 믿을 수 있나"…나토 방위공약 의문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 공약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집단방위 의무를 이행할 것이냐가 유럽 안보의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투스크 총리는 “유럽의 가장 크고 중요한 질문은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조약에 명시된 대로 충실한 동맹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하기 어려운 대유럽 정책과 동맹 압박이 미국의 방위공약 신뢰성을 흔들고 있다는 뜻이다.

투스크 총리는 러시아의 잠재적 공격 가능성을 단기 안보 위협으로 봤다. 그는 “동부전선 전체와 내 이웃 국가들에 중요한 질문은 나토가 러시아의 공격 같은 상황에 정치적으로도, 군사·물류적으로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단위의 단기적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스크 총리는 다른 나토 회원국들도 폴란드처럼 집단방위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이 방위 의무를 같은 무게로 인식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인접한 나토 동부전선 핵심국이다.

투스크 총리는 유럽연합(EU)의 역할 강화도 요구했다. 그는 “EU가 대륙을 보호하는 ‘진짜 동맹’이 돼야 한다”며 EU 조약의 상호방위 조항인 42조7항의 작동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조항은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스크 총리는 방위 공약이 실제 군사 역량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이 위의 동맹이 아니라 실제 동맹이 되려면 방위 수단과 군 병력의 국가 간 이동성 등 실제 도구와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오늘의 매우 실질적인 문제”라며 “지금 내 집착이자 임무는 유럽을 다시 통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럽 통합의 의미를 ‘공동 방위와 동부 국경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