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지원금 다음 주 지급…"부정유통 단속 강화"

2026. 4. 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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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부터 우선 지급되는데요.

정부는 본래 취지대로 지역 소상공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 유통 관리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로 분주합니다.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하고, 다음 달 18일부터 2차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시스템 과부하 등을 고려해 첫 주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김순덕 / 서울 종로구 숭인동> "기름값 많이 올라서 힘든데, 저희야 도움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자체가 선불카드 색을 다르게 해 '취약계층 노출' 논란이 있었는데,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원금 선불카드는 지자체별로 색상과 디자인을 통일해 신분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를 막기 위해 지역별 부정 유통 신고센터도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사용하신 분이나 가맹점 모두 처벌되기 때문에 유념해 주셔야되고요. 관련법에 따라서 최대 징역이라든지 벌금형이 구형되니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으로 현금화하면 환수 조치되거나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김봉근]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용수지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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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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