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다음은 우리?"…유통업계, 노란봉투법發 줄파업 공포

결국 교섭 테이블 앉은 BGF
편의점·백화점업계 등도 영향
"남일 아냐" 대책 마련 골머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화물연대의 단체 행동으로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 편의점 물류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유통업계가 ‘줄파업’ 공포에 직면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하청·특수고용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직접 교섭 압박이 커진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화물연대와 BGF리테일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는 24일 경남 창원에서 교섭을 재개했다. 양측은 지난 22일 오전 경남 진주에서 첫 상견례를 한 뒤 같은 날 오후 대전에서 실무교섭을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이달 5일부터 운송단가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과 동시에 BGF로지스 물류센터 점거에 나섰다. 17일부터는 충북 진천 BGF푸드 공장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3000여 개 CU 편의점에 김밥·샌드위치 등 간편식 공급이 중단됐다. 20일에는 진주 물류센터에서 대체 투입된 화물차에 치여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동안 BGF리테일과 BGF로지스는 특수고용노동자인 배송 기사와의 직접 교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배송계약은 각 지역 물류센터가 운송사, 배송 기사와 개별적으로 협의할 사안이라는 점에서다. BGF리테일의 물류체계는 BGF리테일→BGF로지스→지역 물류센터→하청 운송사→배송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다.

하지만 하청·특수고용노동자까지 원청의 교섭 대상에 포함하는 노란봉투법이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배송 기사들이 원청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사태를 해결하려면 직접 교섭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에 대해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고 말했다.

CU 사태를 지켜본 유통업계에서는 “남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른 편의점 업체인 GS리테일(GS25)과 세븐일레븐도 단계의 차이는 있지만 물류 자회사가 운송사를 통해 배송 기사를 간접 고용한다는 점은 같다. 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이미 GS25 측을 압박해 화물연대 소속 기사의 운송 단가를 높인 전력이 있다”며 “CU뿐 아니라 비슷한 구조를 지닌 다른 유통사에도 파업 등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화점과 면세점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백화점은 각 매장 직원 대부분이 입점 업체 소속 판매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면세점은 협력사 직원 비중이 90%에 이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1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 노조가 롯데·현대백화점, 신라·신세계면세점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건을 인용했다. 실질 사용자인 백화점과 면세점 등이 입점사 매장 직원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오형주/배태웅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