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집중, 그리고 연결과 확산…이재명 정부가 그리는 5극3특 [지방과 함께 하는 진짜 성장 ②]

[앵커멘트]
MTN이 연간 기획 <<진짜성장을 위한 로드맵 찾기>>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3-3-5 성장'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제1부 '지방과 함께 하는 진짜성장'에서는 본격화된 행정통합 움직임을 집중 진단할 예정인데, 그 두번째로 성큼성큼 구체화되고 있는 5극3특 구상과 비전을 임태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사내용]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재정과 금융, 교육은 서울에 흘러들어갔고, 그 결과 지방은 점점 소외됐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탈피하고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성장을 모색하는 '5극3특'을 계획했습니다.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수도권하고 지방의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더 커지고 있는데요. 더 늦기 전에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행정통합을 통해서 지역주도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지방정부의 큰 결단과 또 함께 해주신 주민들의 용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화답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5극3특의 핵심은 전국을 크게 8개 권역의 메가시티로 만들고 이들의 자치분권을 키우는 겁니다.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은 '도'와 '광역시'를 합한 각각의 초광역권으로 꾸립니다.

이미 특별자치도인 제주와 전북, 강원은 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성장 전략산업을 육성합니다.

[진명기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 "5극3특 균형성장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대한민국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5개의 초광역권으로 재편 그리고 3개의 제주, 전북, 강원특별자치도를 구분해서 다극 체계, 다핵 체계로 가자…."]

균형성장의 핵심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권역별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인재양성과 강력한 규제완화, 혁신·재정·펀드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성장펀드라는 정부주도 투자와 함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까지 추진해 자금이 지역으로 흐르게 합니다.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합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연대경제를 발전시킬 기반도 마련합니다.

돌봄·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일경험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도 필수적입니다.

지방분권 확대와 재정 확립을 위해 20년째 19.24%로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3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오는 7월 1일 출범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시작으로 충남대전, 대구경북, 경남부산 등 초광역권도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합니다.

[진명기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 "단기적으로는 제도 인프라를 어느정도 갖추는 초반 틀이 됐다. 플러스 재정이라든가 각종 특례를 같이 부여하는 게 나중에 1~3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성과를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국가균형성장의 핵심은 결국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있습니다.

이제 막 밑그림 작업을 시작한 5극3특 균형성장이 아름다운 수채화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