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코스닥, 25년 만에 1,200 돌파…1분기 경제도 ‘깜짝 성장’

■ 방송시간 : 4월 24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박에스더 기자
■ 출연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https://youtu.be/m69QlVzcUIo

◎박에스더: 오늘은 코스닥이 역사를 썼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종가로 25년여 만에 최고치, 1,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6,500선을 바라보고 있죠. 미, 이란 전쟁의 끝이 아직 안갯속인데 우리 증시가 이렇게 선전하는 이유, 역대급 반도체 기업 실적 덕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둔 역대급 이익,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거 뜨거운 쟁점입니다. 이 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박에스더: 이 코스피는 오늘 조금 주춤했지만, 코스닥이 2.5%, 엄청 올랐어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박에스더: 우리 증시는 이제 미 이란 전쟁이 사실 아직 끝이 보이는 게 아니라 별 타격, 요즘 말로 좀 타격감이 없어 보여요. 이유가 뭘까요?

▼정철진: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지금 마무리 국면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가가 지금 전혀 떨어지진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증시, 자산 시장은 이제는 그다음을 좀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식 시장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방금 앵커도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코스닥입니다. 25년 만의 1,200선, 실은 1,200선도 과거 고점에 비하면 갈 길이 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한국 증시를 좀 놓고 보면 역시 수급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금만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초 이후 1월부터 3월까지 무려 60조를 투매를 했거든요. 이 정도로 많이 파는 것은 거의 처음이었고, 그런데 4월에 들어서 좀 분위기가 바뀌나 해서 4조, 5조, 6조까지 샀다가 오늘은 또 코스피를 거의 2조 넘게 순매도를 했거든요?

◎박에스더: 그래요?

▼정철진: 물론 코스닥은 1조를 샀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증시로 돌아왔다는 것은 조금 확답하기는 힘든 부분이어서, 우리 증시의 마지막 퍼즐은 역시 이 외국인들의 투매, 그리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오는 것까지를 확인해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에스더: 아직은 조금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정철진: 수급이요.

◎박에스더: 그래서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1.7%, 이게 원래 한국은행 전망치가 0.9%라서 거의 2배 가까운 이런 전망치를 보였기 때문에, 중동 전쟁의 충격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나온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정철진: 반도체죠.

◎박에스더: 아, 반도체.

▼정철진: 저도 전 분기 대비...

◎박에스더: 기승전 반도체네요.

▼정철진: 기승전 반도체입니다. 한 0.8% 정도를 예상을 했고요. 한국은행의 0.9% 성장도, 한국은행은 어쨌든 관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긍정적으로 잡았다. 그래서 1%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중에 최종으로 0.9를 불렀겠지라고 했는데요. 어제 저도 뭐 깜짝 놀랐습니다. 1.7%, 전 분기 대비였고요. 이 정도의 성장률은 1분기에서는 역대 최고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의 선전이었는데, GDP라는 게 결국 생산, 소비, 지출, 이렇게, 투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승전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생산 부분에서도 반도체 또 반도체 수출이 어마어마했었고요. 이거는 전쟁이든 뭐든 고유가든 상관없이 정말 1분기를 장식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고, 투자 쪽도 반도체 연관된 설비 투자가 또 투자를 당겨온 겁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소비 섹터는...

◎박에스더: 그렇죠.

▼정철진: 꽤 주춤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1.7%라는 전 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은 반도체가 이끌었고요. 좀 이게 긍정적인 게 보통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하면 3, 4분기, 특히 4분기에서 쭉 뽑아 올리거든요? 그런데 1분기부터 이런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올 한 해 이런 전쟁과 또 내수 부진 등등이 있지만 큰 틀에서의 GDP 성장률 자체로는 좀 긍정적인 전망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박에스더: 두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2%보다 약간 낮게 지금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나왔는데, 2%를 넘길 수도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려하신 부분이 역시 소비네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2%대까지는 못 갈 것 같지만...

◎박에스더: 소비 때문에.

▼정철진: 그러나 우리가 지금 뭐 올 한 해 1% 성장도 어려울 것이다, 비관적인 게 나왔었는데 역시 반도체가 막아준다면, 특히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가 일단은 빅사이클의 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박에스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제 조금 약간 언급을 안 한 부분이 고유가 부분이에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박에스더: 이제 100달러를 넘어섰는데, 그거 굉장히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셨잖아요.

▼정철진: 맞아요.

◎박에스더: 그게 이제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큰 변수가 될 수 있는지가 '100달러'다.

▼정철진: 맞습니다.

◎박에스더: 넘어서 있는데, 그 부분도 영향을 줄까요?

▼정철진: 하반기에는 그게 어떤 식으로든 미쳐올 건데, 특히 소비를 저는 타격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정부의 최고가격제 등등을 통해가지고, 또 아직까지 고유가의 충격이 스며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혹은 5월에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란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기뢰 얘기도 나왔던데, 이 기뢰 제거 등등으로 해서 유가가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올 한 해가 고유가의 한 해라고 놓고 보면 소비는 계속 부진할 것 같고, 반도체가 이를 막아주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박에스더: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더욱, 더욱 커진 반도체 기업들, 어제 SK 하이닉스 1분기 성적표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익률이 70%가 넘었어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고 이걸로만 보면 엔비디아나 TSMC도 넘어서는 글로벌 빅테크 1위의 그런 수치인데요. 이 정도 수익이면 어떤 수준이라고 우리가 느껴야 될까요?

▼정철진: 수준 자체를 논할 수가 없는 넘사벽의 거의 신급으로 영역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규모 자체도 하이닉스가 37조 6,000억입니다. 석 달 동안에 영업이익 37조 6,000억, 물론 삼성전자의 50조 대 얘기를 하다가 하지만 이것도 엄청나게 잘한 거고요. 우리가 테슬라, 테슬라 하잖아요. 공교롭게도 어제 테슬라의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테슬라의 영업이익은 1조 3천억입니다.

◎박에스더: 아 그래요?

▼정철진: 근데 테슬라는 그 성장성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 테슬라 떠받들지마는요. 1조 원대 남겨요. 근데 이제 37조라는 거고, 앵커도 얘기했지만,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마진을 남긴다. 마진, 마진 하잖아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이 72%. 이건 서비스업에서도 나올 수 없는 뭐, 제조업에서는 상상도 못 할. 30%도 꿈도 못 꾸거든요. 한 15% 하면 아이고 잘했네라고 할 텐데 72%의 영업이익률. TSMC가 세계 반도체의 심장이다. 뭐 GPU의 NVIDIA 이 정도의 마진을 못 남깁니다. 그 정도로 하이닉스의 1분기는 화려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박에스더: 그래서 지금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이 쟁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영업이익을 누가 가져가야 할 것인가, 일단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10%를 임직원 성과급으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 거는 내년 초에 지급이 되는데, 한 6억 3,000만 원 정도 평균 받을 것 같다. 직원들이. 그리고 이제 2027년에는 12억 9,000만 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말 받는 건가요?

▼정철진: 일단 저기 표가 아주 잘 돼 있는 게 추정치라고 돼 있죠. 추정치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가령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 또, 성과급 많이 받지.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게요. 거기는 가전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나누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도체 하나로 가지 않습니까? 올해 영업이익을 대략 한 200조로 잡을게요. 그리고 하이닉스의 직원이 한 3만 4,500명이거든요. 물론 직급이라든가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N 분의 1로 때리겠습니다. 커트를 하면 올해 이제 한 6억 원대 6억 3천만 원이 가능하고, 내년. 그러니까 2027년이 실은 올해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올해 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200조인데, 내년을 가장 많이 부른 곳이 400조를 벌 것이다라는 상상이 안 가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직원 수 3만 4,500명으로 나누게 되면 12억이라는 게 참 놀랄 만한 부분이 좀 나오는 거고요. 저 부분은 또 하이닉스는 쉽게 떨어지는 게 작년 9월이었습니다. 이제 최태원 회장이 전격적으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노조와 타결을 맺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저런 정도의 예상이 되는 거지만요. 이건 추정이고요. 말 그대로. 내년은커녕 당장 올 하반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부분도 역시 이제 가봐야 되는 거가 있지만, 대이변이 아니고선 저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해서 추정한 건데 이제 이게 바로 불똥이 이제 앞서서 또 뒤에 우리가 얘기할 삼성전자...

◎박에스더: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뒤에 보이는데 이 삼성, 삼성은 상한선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다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노조에서 거리로 뛰쳐나갔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정철진: 삼성전자는 업계 최고의 대부를 하겠다라고 늘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면 당연히 그 이상을 주겠죠. 거기에다 이제 경제적 부가가치에 얼마 이제 이렇게 좀 하나의 정성적인 면에 들어가 있는 걸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노조가 지금 원하는 것을 보면 상한선 폐지도 상한선 폐지지만. 하이닉스가 10%잖아요. 우리는 업계 최고 대우라고 한다면 15%를 명시적으로 달라.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평택 공장 앞에서 이제 대규모 집회가 펼쳐졌었는데 4만 명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죠. 영업이익의 이제 15%로 올해 삼성전자의...

◎박에스더: 그럼 15%면 1인당 얼마나 받는...

▼정철진: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N분의 1을 그것도 이제 러프하게 나오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각 섹터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사업에서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일단 전체 성과급의 그 예산은 한 300조 정도 올해 삼성전자가 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노조의 15%가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한 45조 원, 300조의 15%인 45조 원이 성과급으로 지급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가 어제 논란이 시작인 것이었는데, 어제만의 논란이 아니라 성과급으로 이제 45조가 가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주주 배당을 놓고 보면 한 11조 이 정도였단 말입니다. 하고 R&D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34조, 35조 그러면 이제 대 반도체 기업 특히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도 있지만 거기에 선단 공정에, 또 파운드리도 가야 되고...

◎박에스더: 그쵸. 토탈 반도체 기업을 추구하는 거죠.

▼정철진: 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많은 어떤 지출 부분이 영업이익에서 현금 잉여 흐름에서 성과급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R&D 그다음이 주주 배당이라고 하면 아, 이게 주식회사로서 특히 또, 하나의 앞에 나가는 첨단 기업으로서 맞느냐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5월 말에 이제 하고 그 사이까지는 협상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논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이것의 흐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주식 부분은 솔직히 좀 이걸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박에스더: 아 배당을 좀 높게 주려고 하는 계획은 있는 것 같다?

▼정철진: 아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하나의 매년 15%를 성과급으로 뗀다고 하면 영업이익에서 떼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박에스더: 그렇죠.

▼정철진: 그렇다면 전체 주가에 주는 프리미엄 자체도 어느 정도 좀 악영향을 받게 될 수가 있다라는 흐름이 있어서요...

◎박에스더: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의 가치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는 것 같다. 삼성전자에서...

▼정철진: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어제 주주분들도 함께 반대 목소리도 내고 그랬었는데요. 앞으로...

◎박에스더: 그러니까 이제 배당뿐만 아니라, 주주들로서는 주식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야지만 그게 재산이 증식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하고 조금 다른 것이 이 D램 반도체라고 하는 중간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이제 선단 공정도 한다고 하셨고, 또 뒤에 있는 파운드리도 한다고 했는데 이 파운드리 부분은 좀 적자가 좀 있고 또 포기도 안 한 부분이라서 그것도 이제 봐야 되고 또 반도체는 또 워낙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많이 이제 설비 투자에 소모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 같아요.

▼정철진: 맞습니다. 투자를 더하고 R&D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거위의 배를 꺼내서 황금알을 그냥 꺼내는 이런 행태가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삼성전자는 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인텔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이 우리가 CPU를 그동안 무시했잖아요. GPU, GPU 했는데 다시 CPU가 돌아왔고, 인텔도 파운드리를 도전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속속 TSMC가 하던 것들에 저마다 도전장을 내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또 AI 칩 같은 경우도 해야 되고 이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방금 앵커도 지적을 했지만, 쓸 돈이 많잖아요. 결국 투자라는 부분들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점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에스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주체잖아요. 직원도 있고 주주도 있고...

▼정철진: 직원도 있죠.

◎박에스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인 책임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서 이 부분이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일까, 아니면 조금 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좀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에스더: 아, 글쎄요. 우리 사회에 뭐 하나의 문화일 수도 있겠죠. 하이닉스가 저렇게 돈을 챙겨 간다니까 이제 댓글이라든가 어떤 글들이 올라오냐면은 아예 블라인드에도 올라온 글인데,

▼정철진: 아니, 하이닉스가 그렇게 해가지고 직원이 나눠 간다면 이천 시민들도 그중에 N 분의 1 떼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국민들도 그거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전에 문화 부분이라는 걸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노조가 이렇게 나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한국식의 문화인 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에스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변수 중에 우리가 언급 안 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첨단 반도체나 첨단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무시를 못하는 게 이게 이제 글로벌 경쟁이다 보니까 그 글로벌 인재들이 성과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다면서요?

▼정철진: 네 뭐, 그런 문제도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말하는 지금 얘기하시는 글로벌 인재라는 것이 설계의 어떤 특수한 능력들 그런 인재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논의되는 부분이고 비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모든 N 분의 1. 생산직, 연구직, 좀 더 크리티컬한 일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 문화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뛰어난 능력에서, 크리티컬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더 줘야 되고...

◎박에스더: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정철진: 네, 더 중요한 일 아니면 그냥 똑같은 어떤 공정에 일하는 생산직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직과 더 중요한 일을 똑같이 취급해서 줘야 된다라는 문화가 확산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박에스더: 좀 예민한 문제까지 짚어주셨는데, 이제 복잡한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한국에서 돈을 버는 미국 기업이죠. 쿠팡이 한미 관계를 뒤흔드는 변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50여 명 정도가 정 강경화 주미 대사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해요.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 뭐 이런 요구를 했고요. 또 외교부가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차별을 한 적이 없다. 또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쿠팡과 관련된 얘기가 이렇게 이제 미국의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외교부가 대응을 하는 이런 이야기가 돼야 하는가라는 또 의문도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철진: 그런데 지금 뭐 의문을 제기하고 말고를 떠나서 상황이 너무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번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좋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한미 경제 관계에서는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어찌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논의해 봤자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이고 여기까지 온 부분을 앞으로 풀어가느냐가 정말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쿠팡 때문에 안보에 영향을 주는 것도 맞다라는 뉘앙스도 지금 또 끌렸었거든요.

◎박에스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은 쿠팡에 대해서 이제 안보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향을 받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리 대응을 하겠다. 이게 조금 곤란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감지가 되는 부분이에요?

▼정철진: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결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성락 실장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쿠팡의 문제 때문에, 실은 이게 단순히 경제가 아니라 안보 내지는 한미 관계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위 실장이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해법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맞네 틀리네, 뭐 잘했네, 말했네라는 것보다 여기 언저리에서는 좀 사건을 마무리해야지, 이게 더 정쟁화되고 한미 관계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에스더: 그런데 이제 좀 하나 뜨거운 그런 결정이 지금 남아 있어요.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지금까지는 이른바 총수의 지위로 해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제 달랐던 건데 이 이 김범석을 어떤 총수로 지정하는 그런 결정이 29일에 내려지게 돼 있는데, 공정위에서 만약에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을 할 경우에, 저런 이제 더 많은 규제가 쿠팡에 대해서 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결정적으로 있고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정철진: 말이 어려운데요. 동일인 지정이 뭐냐 하면, 우리의 재벌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재벌의 사람이죠. 오너 일가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 전체 기업과 이 그룹들을 휘둘러 왔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그때가 터졌을 때는 아, 이건 법인격의 책임, 회사가 잘못한 거고 실제 자신이 다 휘둘렀으면서 그 사람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동일인 지정을 한 겁니다. 즉 A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그 A라는 기업의 실제 주인이 사람이라는, 동일인 지정을 해서 그 사람과 친족에게 함께 더 책임을 지우는 이제 이게 동일인 지정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경실련이 쿠팡도 동일인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쿠팡이라는 기업과 김범석 의장이 같다라고 동일인 지정을 해달라고 공정위에 준 겁니다. 그게 뭐야라고 또 하시겠지만, 만에 하나 이번에 정보 해킹 사태가 터졌죠. 이건 쿠팡 회사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일인 지정이라고 하면 그 모든 문제를 김범석 의장에게 함께 물을 수가 있는, 이런 차원에서 동일인 지정을 해 달라라고 공정위에다 이야기를 했고, 공정위가 29일, 또 5월 1일에는 과연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인가, 아닌가를 결론을 내서 밝혀야 되는 부분인데, 이 신청만으로도 쿠팡에서는 지금 굉장한 반기를 들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또 하나의 정치적으로 공약이다. 이렇게 쭉 쿠팡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 이렇게 보여져요. 만에 하나 이제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쿠팡 사태의 문제는 상당히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공정위의 모습들, 또 주변계 의장의 상황들을 좀 보면 현재 동일인 지정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특히 공정위, 또 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쿠팡을 굉장히 비판하고, 또 이제 이런 쿠팡에 대해서 아 이거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특히 영업정지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동일인 지정이 높아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만에하나 동일인 지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또 면죄부를 주는 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경실련이 동일인 지정을 해라라고 이 공을, 공정위에 넘긴 부분이 오히려 공정위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심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떤 결정이 날지, 지켜보시죠.

◎박에스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 분리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약간...

▼정철진: 결론을 보시죠. 한번.

◎박에스더: 하시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맞습니다. 결론을 이제 보고...

▼정철진: 공정위가 내리는 거죠.

◎박에스더: 결론을 보고 또 우리가 뭐, 이 문제를 하나의 변수만으로, 또 여러 변수가 있는데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4월 24일 사사건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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