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근태 조작·연구비 7억 횡령...출연연, 믿고 맡길 수 있나?"
조형준 2026. 4. 24. 16:42
보도기사
최근 비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복무관리 담당 직원의 '셀프' 근태 조작이 적발된 한국한의한연구원
◆ '셀프' 지각 시간 수정한 근태 담당 직원
지난 22일, 시작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의 복무관리 담당 직원이었던 A 씨가 자신의 근무 기록을 임의로 수정하다 적발됐습니다.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된 기간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근태 기록을 담당한 사람이 정작 모두 49차례에 걸쳐 본인의 근무 기록을 조작한 겁니다.
A 씨는 그간 출근을 한 뒤 컴퓨터를 켜고 이후 출근 버튼을 누르는 시간이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여러 차례 지각 처리되면서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겪은 걸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자 지각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근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의학연의 감사부는 A 씨가 고의로 규정을 위반한 걸로 보고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A 씨는 결국 해임됐습니다.
그나마 분기별로 실시된 한의학연의 자체 복무 감사 과정에서 이번 문제가 드러났긴 했지만, 2년이 넘도록 이런 조작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연구원들의 7억여 원의 연구비 편취가 확인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소중한 R&D 예산 7억 원 '꿀꺽'
물을 흐린 '미꾸라지'는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터진 '연구비 횡령' 문제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연 소속 연구원 3명은 각각 수행해야 하는 연구과제에 필요한 연구재료비를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7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로챘습니다.
관련 업체와 공모한 뒤 구매 의사가 없는 물품을 사겠다고 '허위 견적서'를 받아 물건을 받은 뒤 다시 물건은 되돌려주는 방법 등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가로챈 금액은 확인된 것만 7억 4천6백만 원가량입니다.
납품업체 대표와 미리 대금을 배분해 나눠 갖기로 한 뒤 벌인 조직적인 행위였습니다.
특히 이중 한 연구원은 5년간 국가 R&D 과제 14건에 쓰도록 한 예산을 모두 100회에 걸쳐 허위로 집행했는데, 금액으로는 6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빼돌린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일부는 비자금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에 적발된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미흡한 연구성과로 평가가 저조하자 더 많은 연구재료를 사용하기 위함'이었다는 등 대체로 연구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이들 3명에 대해 모두 해임 처분을 내릴 것을 생명연에 통보했습니다. 또 이들이 허위로 집행한 연구재료비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생명연은 이에 대해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행정 부담은 줄이되 부정한 행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우려가 된 현실.."믿고 맡기되" 대책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연구개발을 단순 비용이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딱풀 하나 사는 것도 영수증을 챙기고 며칠 날 샀는지 입력해야 하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기본은 믿고 맡기되, 신뢰를 악용하는 소수에 대해서는 무작위 수시 점검과 연구 퇴출 수준의 강한 제재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예방하는 건 물론, 비위 사항이 적발될 경우 보다 강한 제재를 가하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NST 소속 출연연서 잇따른 비위 행위 적발
행정 부담은 줄이되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해야
◆ 연구 현장 물 흐리는 '비위 행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 놓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집단 전체의 분위기나 성과를 망친다는 의미죠.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일부' 직원과 연구원들의 비위 행위 적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35조 원이 넘는 연구개발(R&D) 예산이 편성된 올해.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한 정부와 성실하게 일하는 연구원 동료들의 노력을 철저히 배반한 행위입니다.
◆ '셀프' 지각 시간 수정한 근태 담당 직원
지난 22일, 시작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의 복무관리 담당 직원이었던 A 씨가 자신의 근무 기록을 임의로 수정하다 적발됐습니다.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된 기간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근태 기록을 담당한 사람이 정작 모두 49차례에 걸쳐 본인의 근무 기록을 조작한 겁니다.
A 씨는 그간 출근을 한 뒤 컴퓨터를 켜고 이후 출근 버튼을 누르는 시간이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여러 차례 지각 처리되면서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겪은 걸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자 지각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근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의학연의 감사부는 A 씨가 고의로 규정을 위반한 걸로 보고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A 씨는 결국 해임됐습니다.
그나마 분기별로 실시된 한의학연의 자체 복무 감사 과정에서 이번 문제가 드러났긴 했지만, 2년이 넘도록 이런 조작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 소중한 R&D 예산 7억 원 '꿀꺽'
물을 흐린 '미꾸라지'는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터진 '연구비 횡령' 문제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연 소속 연구원 3명은 각각 수행해야 하는 연구과제에 필요한 연구재료비를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7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로챘습니다.
관련 업체와 공모한 뒤 구매 의사가 없는 물품을 사겠다고 '허위 견적서'를 받아 물건을 받은 뒤 다시 물건은 되돌려주는 방법 등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가로챈 금액은 확인된 것만 7억 4천6백만 원가량입니다.
납품업체 대표와 미리 대금을 배분해 나눠 갖기로 한 뒤 벌인 조직적인 행위였습니다.
특히 이중 한 연구원은 5년간 국가 R&D 과제 14건에 쓰도록 한 예산을 모두 100회에 걸쳐 허위로 집행했는데, 금액으로는 6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빼돌린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일부는 비자금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에 적발된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미흡한 연구성과로 평가가 저조하자 더 많은 연구재료를 사용하기 위함'이었다는 등 대체로 연구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이들 3명에 대해 모두 해임 처분을 내릴 것을 생명연에 통보했습니다. 또 이들이 허위로 집행한 연구재료비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생명연은 이에 대해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우려가 된 현실.."믿고 맡기되" 대책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연구개발을 단순 비용이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딱풀 하나 사는 것도 영수증을 챙기고 며칠 날 샀는지 입력해야 하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기본은 믿고 맡기되, 신뢰를 악용하는 소수에 대해서는 무작위 수시 점검과 연구 퇴출 수준의 강한 제재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예방하는 건 물론, 비위 사항이 적발될 경우 보다 강한 제재를 가하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진=생명연 누리집 캡쳐/연합뉴스/TJB 8뉴스)
조형준 취재 기자 | brotherjun@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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