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면] “진짜처럼 보여 속았다”…교묘해진 위조 신분증에 자영업자 ‘불안’

최근 SNS와 메신저를 중심으로 실물·모바일 신분증 위조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적게는 수만 원이면 홀로그램이 포함된 실물 신분증이나 QR 기능까지 구현된 모바일 형태를 제작해준다는 광고가 공공연히 올라오고, 제작 방법까지 공유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관련 범죄도 빠르게 늘고 있다. 광주에서는 공문서 위·변조 사건이 최근 5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전남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매년 반복되며 현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위조 신분증에 속더라도 충분한 확인 의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우려를 호소한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유통 차단과 처벌 강화를 통해 조직적인 위조·유통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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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그래픽=이도경 기자 ldk6246@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