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광주시, 주민 반발에 멈춘 '광주구치소 신축' 재추진

세부내용 전면 재검토에도 예정 부지 변경 없을 듯
광주교도소 수용비율 152% 과포화…"정상 추진 노력"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법무부와 광주시가 주민 반발에 수년째 공전하고 있는 '광주구치소 신축' 정상화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재추진한다.

1년 전 주민 반발에 부딪혀 협의체 구성 자체가 무산됐던 만큼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공조를 통해 광주구치소 신축을 현실화 할 수 있을 지 기대감을 모은다.

24일 법무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북구 일곡동에 예정된 광주구치소 신축 사업을 위해 조만간 법무부, 광주시, 광주 북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된다.

해당 협의체는 지난해 초에도 구성이 시도됐으나, 주민대책위원회의 불참으로 꾸려지지 못했다. 협의체 구성 이후엔 주민 설득을 위한 설명회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구치소 신축사업은 수용자 인권 강화와 과밀 수용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추진돼 왔다. 15만 6000㎡ 부지에 900명 상당의 미결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구치소 신축을 골자로 한다.

기결수와 미결수가 한 공간을 쓰고 있는 광주교도소는 이미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올해 1월말 기준 광주교도소의 수용 정원은 1560명인 데 비해 수용 현원은 2378명에 달한다. 수용비율은 152.4%다.

법무부와 광주시는 협의를 거쳐 광주 북구 일곡동 일대를 부지로 선정했지만, 교정시설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광주교도소와 인접해 있는 예정 부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180m 거리에 위치하고, 인근 1㎞ 이내에 다수의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돼 있어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샀다.

해당 사업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사업계획 적정성이 협의된 상황이다.

당국은 주민 반발에 사업 세부내용을 전면 재검토 중이지만 부지 변경 자체는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축사업 후보지는 광주시가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후보지를 추천한 것으로, 광주시 의견을 존중해 후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구치소 신축사업은 광주교도소 과밀화 해소, 호남지역 미결수용자 수용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도 "협의체가 구성되는 만큼 광주시도 관할 지자체로서 중간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법무부가 주민 공청회·설명회 등을 개최할 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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