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저출산, 다른 원인... 2000년대와 2015년 이후 ‘결정적 차이’는 이것

2000년대는 ‘결혼 감소’, 2015년 이후는 ‘결혼·출산 동반 하락’... "정책 초점 전환 필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출산율은 전이확률 기준(무배우→유배우, 무자녀→유자녀 전환)으로 약 0.3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2000년 이후 합계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시기별로 뚜렷하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출산 대응 정책 역시 변화한 원인을 반영해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출산율은 전이확률 기준(무배우→유배우, 무자녀→유자녀 전환)으로 약 0.3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합계출산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혼인 전이확률(무배우→유배우) 하락이었다. 2000년 대비 2015년 혼인 전이확률 감소는 합계출산율 하락에 약 132.5%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혼인 전이확률이 감소하지 않았을 경우 합계출산율이 약 0.39명 덜 줄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반면 같은 기간 유배우 출산 전이확률(무자녀→유자녀)은 오히려 증가해, 혼인 전이확률 감소 효과를 약 43.6%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0~2015년 합계출산율 하락은 주로 혼인 감소가 이끌었지만, 결혼한 부부의 출산 가능성이 일정 부분 높아지면서 감소 폭을 완충한 것이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2015~2020년 사이 합계출산율은 약 0.47명 감소했는데, 이는 앞선 15년간(약 0.30명 감소)보다 훨씬 짧은 5년 동안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 시기에도 혼인 전이확률 감소는 가장 큰 요인으로, 합계출산율 감소에 약 55.9% 기여했다. 혼인 전이확률이 유지됐다면 합계출산율은 약 0.26명 덜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전 시기와의 결정적 차이는 '유배우 자녀 출산 전이확률'까지 함께 하락했다는 점이다. 2015~2020년 동안 유배우 출산 전이확률 감소는 합계출산율 하락에 약 31.0% 기여했으며, 이는 해당 요인이 유지됐을 경우 합계출산율이 약 0.15명 덜 감소했을 것임을 의미한다.

결국 20002015년에는 혼인 감소가 핵심 원인이었고, 결혼한 부부의 출산은 오히려 일부 증가해 이를 상쇄했다. 반면 20152020년에는 혼인 감소에 더해 결혼한 부부의 출산율까지 동반 하락하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정책적 접근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혼인과 첫째 자녀 출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분석하며, 정책의 재조정을 주문했다.

먼저 혼인 진입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해소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신혼부부 주택 지원 확대, 청년층 일자리 안정 지원 등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유자녀 첫째 자녀 출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첫째 자녀 출산의 지원 강화에 대해 고려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다자녀 중심의 인센티브 체계를 갖고 있다. 예컨대 자녀 세액공제는 둘째 자녀부터 공제액이 확대되는 식이다.

이에 보고서는 첫째 자녀 출산을 지원하고 초기 출산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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