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발주 '특정제품 선정' 위원회 의무화 추진

시의회 상임위 통과…수의계약 논란 개선·공정성 강화 기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공공 발주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전원석 의원(사하구2·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공사나 물품 제조·구매 과정에서 특정 제품을 선정할 경우 반드시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9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설공단이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시 감사에서도 특정업체와의 지속적 1인 수의계약 체결과 물품선정위원회 미운영 등 내부 통제 미흡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실제 최근 2년간 특정제품 선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횟수는 부산시가 연간 10~14회, 산하 공사·공단은 3~6회 수준에 그쳤다. 일부 부서에 운영이 편중되고 위원회 명칭과 구성도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원회가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되고 외부 전문가 참여가 제한적인 사례가 있었으며, 위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확인돼 운영 기준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조례는 발주 부서를 시 본청과 직속기관뿐 아니라 지방공사·공단, 출연기관까지 확대해 공공계약 전반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행 시기는 세부 운영 지침 마련 기간을 고려해 2027년으로 예정됐다.

전 의원은 "공공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기본적인 책무"라며 "위원회 운영을 통해 특혜 논란을 줄이고 시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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