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열린토론] 호르무즈 해협, 새로운 규칙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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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방송 내용은 ‘KBS 열린토론’ 다시듣기를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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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KBS 열린토론
■ 방송시간 : 4월 23일(목) 19:20-20:28 KBS1R FM 97.3MHz
■ 진행 : 황현희
■ 출연 :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https://youtu.be/ccDtlbyZyUE

◇ 황현희>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 센터 연구위원,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 김덕일, 왕선택> 안녕하세요.

◇ 황현희> 호르무즈 해협이 이번에 이란의 최대 무기로 떠올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그 지나가는 횟수가 2위인가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원유를 이제 그쪽으로 수입을 하는데 국제 동맹국들이 개입을 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가능성이 이번 전쟁 이후에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나요?

◆ 김덕일> 우선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이해하신 게 해협과 운하를 이제 확실하게 구분하셨을 것 같아요. 운하는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해협은 이제 항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확실하게 그래서 이란은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지금 이제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협상 국면에서는 계속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또 의회에서 또 이거 통과했어, 하면서 통행료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국제사회가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저는 좀 더 추가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걸프 국가들이라든가 이란 간의 갈등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확실하게 어떤 뭐랄까 그 유엔 차원이라든가 어떤 결의안 같은 거, 국제기구의 어떤 좀 포괄적인 결의안 같은 게 마련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통행의 자유 보장하는 거.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너무나 이란 측에서도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또 이렇게 틀어질 수 있을 수가 이제 잘못된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국제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UN 차원에서 이런 어떤 결의안이 좀 나오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부결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바레인이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만 뭐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제사회가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평화가 찾아오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규약 같은 걸 좀 새로 만들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이란 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도 이 속보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속보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이란 중앙은행에 첫 입금돼, 이런 기사가 났는데 누가 언제 지불했는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통행료를 지불하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반드시 피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왕선택>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지만 협 중에서도 국제 해협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규정이 되는 해협들이 있습니다. 그런 해협들은 통행료를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구역으로 유엔 해양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겼을 때 국제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나라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통행료 받는 것을 전쟁이 지금 아직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고 그것은 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국제법을 위반하고 이란을 공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도 국제법을 어기는 상황 속에서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전쟁이 종결이 됐는데도 통행료를 받겠다고 나섰나? 이거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전쟁을 거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란이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유엔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유엔 해양법상 거기는 국제해협이라는 곳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국제해협은 절대로 통행료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사회가 모두가 관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마 이란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 황현희> 원래대로 돌아가야겠죠 이란도 역시

◆ 왕선택> 전쟁이 끝나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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