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왜 이렇게 싸?" 알고보니 가짜석유... 신고하면 최대 5억 포상금

YTN 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04월 24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대담 :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 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기름값도 같이 오르고 있죠. 여러분 정말 부담되실 텐데, 이렇게 기름값이 들썩일 때마다 가짜 석유, 또 주유량을 속이는 이런 행위도 우려됩니다. 실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 심사기획과 홍영철 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 홍영철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예,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홍영철 : 네,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의 심사기획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홍영철입니다.

◆ 박귀빈 : 예, 어서 오십시오. 최근에 정말 고유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뭐고 어떤 배경에서 운영을 하시게 된 거예요?

◇ 홍영철 :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기름값은 물론 생필품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기일수록 이를 악용하는 불법 행위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가가 오르면서 가짜 석유를 제조해서 유통하거나 주유량을 속이는 행위, 그리고 사업자끼리 담합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행위들은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과 자영업자,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달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한 달간 집중 신고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집중 신고 기간이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4월 14일부터 시작했고 5월 13일까지... 그러니까 집중 신고, 뭐를 집중 신고하셔야 되나 이걸 아셔야 되는데 '시장 교란 행위'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언뜻 말로만 듣기는 좀 어려운 개념 같아서, 이게 어떤 행위들이 신고 대상이 되는 건가요?

◇ 홍영철 : 네.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저희 이제 국민권익위가 국민 여러분께 신고해 주십사 하는 신고 대표적인 유형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짜 석유 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입니다. 정상적인 휘발유나 경유에 다른 종류의 기름을 섞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둘째, 석유 제품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미리 사들이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이른바 '매점매석' 행위입니다. 셋째,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화물차가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와 공모해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액을 나눠 가지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넷째, 기름값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고유가를 핑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올리면서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석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서 행정 처분은 물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예,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말씀하셨죠? 가짜 석유 제품 제조·유통, 또 매점매석, 미리 사들이고 또 판매 기피하는 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하게 사용하는 거, 생활 필수품 가격도 올리고 담합도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지금 위반입니다. 위반이어서 신고하시면 되는 건데 어디다가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홍영철 : 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이제 부패·공익신고 플랫폼 '청렴포털'을 이용하시면 국민 여러분께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www.clean.go.kr입니다. 만약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권익위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받고 싶다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번 또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으로 전화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하실 때 사진이나 서류 같은 증거 자료를 함께 이렇게 첨부해 주시면 보다 신고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플랫폼이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 플랫폼 '청렴포털' 이용하시면 돼요. '청렴포털' 이렇게 검색해도 나오죠, 바로? 예, 청렴포털 24시간 항상 신고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기다 하시면 되고, 혹시 인터넷 사용이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권익위 직접 가시거나 우편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안내 전화 했습니다. 1398. 1398 혹은 콜센터 110번. 이거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네요, 110. 그런데 이제 신고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혹시 "나 괜히 신고했다가 불이익 받는 거 아니야? 나 좀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셔요. 어때요?

◇ 홍영철 :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실제로 신고자가 신고를 가장 주저하는 이유가 신분이 노출돼서 말씀하신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물론이고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법에 따라서 현재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신고를 이유로 뭐 이렇게 징계나 해고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되면 원상회복 조치를 받을 수 있고요. 생명이나 신체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는 신변 보호 조치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이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불법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자진 신고하시면 재판 과정에서 형의 감경이나 면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알려드리면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제 신분이 노출될까 봐 두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제도는 이제 신고자의 성명이 드러나지 않게 변호사 명의로 대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이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돕기 위해서 이제 자문 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건 이제 청렴포털을 통해서 아까 확인 가능하십니다. 신고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이거 조금 분명히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그런 분들도 신고하셔도 되고, 내부에서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건데, 불법인데"라고 느끼시면 그 내용을 잘 아는 내부 관계자가 신고하시는 게 어쩌면 가장 정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신변 보호 다 되는 거고 비밀도 다 철저히 보장되는 거고, 비실명 대리 신고는 변호사가 대신 신고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청렴포털에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는 분들 뭐 보상도 주어지나요?

◇ 홍영철 : 아, 그럼요. 공익을 위해서 이제 용기를 내셔서 신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고로 인해서 정부의 수입이 회복된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신고 결과 뭐 벌금이나 과징금 등이 부과되었거나 보조금이 환수된 경우에는 그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로 인해서 이제 수입 회복이 없더라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거나 관련자 처벌이 이어졌거나 이렇게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최대 5억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가 신고는 아닌데, 국민권익위가 작년에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거든요.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내 신고도 적극적으로 보상, 포상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작년에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분야도 합해진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홍영철 : 신고자 한 분에 대해서 18억 2,000만 원... 이제...

◆ 박귀빈 : 진짜요? 한 분이 받으신 최고액이 18억 정도였다고요?

◇ 홍영철 :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국민권익위 역대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 박귀빈 : 아, 그렇군요. 어찌 됐건 국민권익위는 이 제도 개선과 조금 더 공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회를 점점 변화시켜 나가는 그 중심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많이 좀 참여를 하시고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럼 우리 국민의 삶도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예, 그렇죠. 많은 분들이 청렴포털 들어가셔서 이번에 시장 교란 행위 아시면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30초 정도 있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 홍영철 : 예, 이제 이 고유가 시대에 이제 가짜 석유 유통, 매점매석과 같은 이런 시장 교란 행위는 국민 모두의 지갑을 얇게 만드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영철 :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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