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모든 시간 갖고 있다”…5월1일 끝나는 전쟁권한법, 트럼프 속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률상 의회 승인 없는 무력 사용 시한인 5월1일을 앞두고 “나는 세상의 모든 시간을 갖고 있다”며 여유를 보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5월1일 이후에도 대이란 작전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이란 해군은 가라앉았고 공군은 초토화됐으며 대공무기·레이더는 사라졌고 지도자들은 세상에 없다. 해상 봉쇄는 완벽하고 견고하며,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할 뿐”이라며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다. 합의는 오직 미국과 동맹국에 좋을 때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얻지 못했을 경우 60일 이내에 군사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2월28일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행정부는 법대로라면 의회에 통보한 3월2일로부터 60일이 되는 5월1일이 1차 시한이다.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지만 전투 행위를 배제한 철군 목적의 기간 연장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서면으로 의회에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이 이달 내로 이란과의 평화 협상을 어떻게든 마무리 짓고 철군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이란과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이대로 5월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다수 나오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 개시후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 용어를 쓰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며 “내가 쓰는 ‘군사작전’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맞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전쟁이 아닌 비공식 무력 충돌이라는 것을 부각시켜 전쟁권한법 위반 여부가 모호하다는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을 고려해 아예 전쟁권한법이 아닌 무력사용승인법의 의회 승인을 추진하는 방안도 있다. 이 법안은 2001년 9·11 테러 후에 도입된 것으로 전쟁권한법과 별도의 규정이다. 의회가 승인할 경우 대통령은 종료 시한 없이 공격 작전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전쟁 정책에 비판적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이 법안 승인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다. 따라서 현실적 여건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전쟁을 재개하거나 휴전 대치를 기한 없이 이어갈 확률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100달러를 넘나드는 국제유가와 국내 인플레이션 문제, 다음 달 14일 중국 방문 일정, 11월 중간선거 대비 등을 고려하면 조기 종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