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美와 안보 협의, 쿠팡 문제로 지연…진전 위한 논의 중”

“전작권 전환, 조건 맞추려 10여 년 노력”…‘정치적 편의주의’ 주장 반박
강훈식 中 방문 보류엔 “요소수 문제 해소…지금은 추진 안 해”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쿠팡은 기업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하노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연 브리핑에서 안보와 기업 이슈가 맞물리는 상황을 두고 "정부는 그런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는 그것이 동맹관계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고 조속히 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현실 속에서 여러 이슈가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 나름의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며 "미국과 지난 수개월간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 노력해서 진전된 입장을 보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또 최근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고 보낸 서한에 대해 "그 문제는 그것대로 의원들과 접촉해 설명하고 이해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한편 위 실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된 논의 과정을 짚으며 "지금까지 조건을 맞추려는 노력을 10여 년간 해왔다.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이뤄져 있다"고 했다.

이어 "(브런슨 사령관이)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군사령관하고 다루는 문제라기보다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에 다루는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의 문제이며 양국 정부 수뇌부가 결국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외교·국방 당국 간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최근 전자입국신고서상 '중국(대만)' 표기로 인해 벌어진 논란에 대해선 "일과성의 작은 이슈"라며 "한중 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중국 방문이 보류된 건과 관련해서도 "요소수가 급해 생각해봤던 경위가 있지만, 그 이후 요소수가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이슈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