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규하 재심·이의신청 강수…“정족수 미달 공천 무효” 파장

류규하

국민의힘 대구 기초단체장 공천에서 배제된 류규하 중구청장이 재심과 중앙당 이의신청에 나서며 공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천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류 청장은 공천 결과 발표 직후 "의결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한 결정은 명백한 무효"라며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대구시당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곧바로 상경해 중앙당에도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논란의 핵심은 단수 추천 의결 과정의 적법성 여부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중구청장 후보로 정장수 전 경제부시장을 단수 추천했다.

하지만 류 청장 측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재적 위원 9명 중 찬성은 5명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류 청장은 "올해 2월 개정된 당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 따르면 단수 추천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즉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공관위가 요건에 1표 미달한 상태에서 단수 추천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규정은 단수 공천 남용을 방지하고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조항이다. 이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류 청장이 재심을 공식 제기함에 따라 대구시당 공관위는 25일 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관위가 기존 결정을 유지할지, 절차 논란을 감안해 재논의에 나설지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까지 진행될 경우 공천 효력 정지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선거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결국 공관위 판단과 중앙당 대응이 향후 판세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